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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3-10-31
- 16478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31일(화)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과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
○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것이다.
○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10년간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과 비교하였다.
□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2024년도 국세수입을 361.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 367.4조원 대비 6.0조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최근 법인영업실적의 부진한 흐름과 내년도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75.0조원)가 정부 예산안(77.7조원)보다 2.7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 중기(2023~2027년) 국세수입은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438.8조원으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계획 대비 5년간 총 30.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2023년 국가채무를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901.8조원(GDP 대비 59.4%)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24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해 국세수입은 10년 동안 5.1조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29.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에서 2032년 886.8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에서 2032년 921.4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3.9%에서 2032년 △1.8%로 변화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 미만으로 유지될 계획이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년 후인 2027년부터 △3%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정부는 지출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여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4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