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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3-10-31
- 17403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31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사방향을 논의했다.
□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나라살림의 큰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아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처음으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 간 정책현안 토론을 언급하며, 통즉불통(通卽不痛)이라는 말처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예산안 심사 시 하나의 관행으로 정례화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여야가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예산안을 법정 기일 내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서삼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에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천편일률적인 예산 편성은 농어민 등 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정 기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는 국회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토론은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강훈식·송언석·장혜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제1발제를 맡은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알뜰 재정, 살뜰 민생”으로 표현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통해 민생·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임을 밝히며, 2024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 투자 분야와 그에 따른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제2발제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총량·총괄 분석과 주요 정책 및 사업 분석내용을 설명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재정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세출 구조조정 및 R&D 등으로의 재원 재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책임성·효과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올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시 정부 재정준칙안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준칙안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초과세수 발생 시에는 국가채무 상환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 제고 및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의당 장혜영 위원은 2024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약자의 삶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예산의 복구,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확대, 약자복지 관련 예산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성실하게 예산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두 번째 토론자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정량적 분석 결과, ODA 증가로 인한 외교통일 분야 증액, 국회 예산안 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는 예비비 증액, 노인 인구 증가 및 물가상승률 반영 등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증액 등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R&D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과거 대비 축소한 정부의 노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여력이 제약된 상황에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어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제1원칙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임을 강조하며, 세수 결손 상황에서 불요불급하고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고, R&D, 지역 균형 발전, 약자 복지 등 민생경제와 미래 투자를 위한 국민 중심의 예산의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송언석 위원은 소규모개방경제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은 이를 반영한 결과임을 설명하며, R&D 예산의 경우 실제 효과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11월 1일(수) 오전 10시 국회방송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