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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마지막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 관리
- 구분 : 위원회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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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마지막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 관리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절차적 공정성 엄수하며 자문단 구성 및 숙의자료집 작성 -
- 시민대표단 숙의자료집, 대안별 구체적 추계치 포함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 -
- 남은 2회 숙의토론회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4월 22일(월) 오후 3시, 공론화 결과 종합 브리핑 예정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구성, 시민대표단 숙의자료집 작성 등과 관련하여 상반되는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포함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엄수하며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자문단을 연금 전문가 10인과 법률 전문가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연금 전문가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중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양측에서 3인씩 위촉하고 추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천을 받아 각각 1인씩 위촉하였다.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숙의자료집은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작성한 것으로, 연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의제숙의단이 확정한 대안별 기금소진시점, 부과방식 비용률, GDP 대비 총지출 비중 등 구체적인 추계치도 제시하고 있다. 시민대표단 숙의자료집은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https://pensionassembly.hrcglobal.com/main/main.asp) 자료실을 통하여 시민대표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4월 13일(토)·14일(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는 양측에서 각각 선정한 전문가들이 동일한 시간 배분에 따라 발표와 토론을 하였으며, 시민대표단의 질의 또한 양측에 균형 있게 배분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4월 20일(토)·21일(일) 두 번의 숙의토론회 등 남은 일정에 대해서도 시민대표단이 균형 있게 정보를 제공받고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4월 22일(월) 오후 3시에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