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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1호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4-04-02
- 3244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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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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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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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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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조사관 최창수 (02-6788-4758)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3호, 통권 제241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2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2024-3호, 통권 제241호)『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를 발간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택시장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심각한 주택난, 주택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사회주택이란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미국은 저가 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을 주로 저소득층에 제공해왔으나, 최근 대두된 사회주택 정책은 저가 임대주택보다 진일보한 개념으로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주법에서는 사회주택의 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건설의 자금조달, 주택의 개발 및 관리 등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임대수익의 일부는 또 다른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하여 서울시 등 지자체 조례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의 사회주택 입법례가 우리나라 사회주택 확대와 관련한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