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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리어답터 되어, 민간 혁신을 유도해야 -혁신조달을 통한 민간 혁신성장 및 거시경제 발전 도모 필요-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6-14
- 1356
정부가 얼리어답터 되어, 민간 혁신을 유도해야
-혁신조달을 통한 민간 혁신성장 및 거시경제 발전 도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6월 14(화), 「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2019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조달 사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한 것임.
□ 혁신조달은 조달행정을 통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임
○ 정부의 막대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민간의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얼리어답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EU 및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상용화를 최종 목표로 한 R&D 지원 및 이미 개발된 혁신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혁신조달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성장 및 국가 거시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로봇·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및 상용화에 정부 조달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조달은 가격 위주의 대량 구매인 기존의 공공조달에 비해 기업의 매출 증가 및 기술 향상의 효과를 보이며, 또한 투자·자본 및 생산 등 거시경제 주요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역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정된 혁신제품 위주의 구매·국가 R&D 사업과의 연계 등 종합적 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향후 혁신조달의 사업 확대 및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 강화, 지원 조직의 체계화, 혁신수요 발굴을 위한 전문성 제고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허라윤 입법조사관(02-6788-4575, yun0827@assembly.go.kr)
박인환 입법조사관(02-6788-4578, inhwanis@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9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