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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 구분 : 국회미래연구원
- 2024-04-11
- 3650
국회미래연구원, 제21대 국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 제21대 국회는 “10점 만점에 5.1점” ... 국회 공전의 원인은 정치양극화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92호(표제: 국회의원 보좌진이 바라본 제21대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작년 연말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21대 국회의 의정활동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5.1점이었다. 양대 정당 소속 보좌진들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약 5점으로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와 흡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의 경우 국민의힘의 의정활동에 대해 3.3점을,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에 3.1점을 주었다.
보좌진들은 제21대 국회가 정책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던 원인으로 정치 양극화(57.9%), 단기 성과 중심의 의원 평가(19.1), 짧은 선거주기(16.2%), 정당의 취약한 정책능력(6.8%)을 지목하였다. 약 40%의 보좌진 응답자들은 팬덤정치의 확산이 정치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응답하였고,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강성 지지자들의 과대대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당원제도를 개편하고 정당에 분권화된 지배구조와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시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다양한 조사결과들과 비교할 때 보좌진들의 평가 점수는 유권자들의 낮은 평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인식”이지만, “당원제도 개편, 정당 분권화 · 상향식 공천 등 보좌진들이 생각하는 정치 양극화 완화방안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02-2224-9830)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