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 사회보험」 발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처)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작성일2024-07-04
- 조회수10722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4일(목)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배포한다.
○ 「대한민국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로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최초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였다.
○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여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하였다.
□ 조의섭 처장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 발간하는 「대한민국 사회보험」이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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