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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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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기범 처벌을 위한 강력한 입법을 제안합니다.

    • 이**
    • 2024-04-25
    • 28
    • 0
    사기범 소탕작전으로 초가 삼간 태우게 됩니다.

    근본적인 사기범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바이러스같이 사기의 근성은 연약한 인간의 심성에 슬그머니 자리잡고 있기때문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숨길려는 자체가 사기근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속도제한 안내가 없으면 누구나 100km 이상으로 달릴것립니다. 그렇지만 속도제한 표지가 있으면 속도를 조정합니다.

    사기범 처벌에 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입법이 필요한 것은 도로위에 속도제한 표지와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길경우에는 인정사정없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운전조심 적정속도 백번 외치는것 보다 스티커 발부 한번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악질 사기범한테도 이처럼 호된 매같은 벌금과 처벌만이 무분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피같은 돈을 갈취한 사기범들의 손과발을 막을수 있습니다.

    처벌은 부드럽게 말고 정신차릴 강도로 해야 효과적이고 입법 역시 너무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해야 효과적인 입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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