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돈을 써야지 돈이 정책이
되서는 안된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원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반짝 소비 효과로 그칠 것인지
한번 볼까요?
정책에 돈을 써서 정책 효과가 실제 있다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다할 효과없이 1회성 반짝
효과만 있다면 이걸 바로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하는 돈이 정책되는
하나마나한 수십년 저출산 문제에
엄청난 예산 지원을 하고도 전혀 효과
없이 출산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돈이 정책이된 포플리즘 정책이라는
것.
돈 자체가 정책되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 원인부터
분석하고 근본 대책을 찾아야합니다.
근본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