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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개회사
- 2023-09-01
- 46129
민생 최우선의 정기국회를 준비합시다
– 2023년 정기국회 개회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국회는 앞으로 백일동안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여러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각별한 마음으로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적재·적소·적시 예산심사로 민생부터 지킵시다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팍팍합니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겨워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계속된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 한번 보기가 무섭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 1리터 가격도 다시 1,7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표로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지난해보다 3.9%나 줄었습니다.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 직격탄을 자영업이 맞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과 철거비 부담 때문에 폐업조차 못 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는 탄식마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화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의 세 주체인 가계와 기업·정부에 한꺼번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어제, 7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설비투자가 지난달보다 무려 8.9%나 줄었습니다. 11년 4개월 만에 최대의 하락 폭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기후위기 대응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마중물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한편, 적시에 재정을 투입해 재정 효과도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회는 작은 차이에 얽매여 예산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과는 혹독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한 달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경제와 민생 안정이 화급한 상황에서 금쪽같은 한 달을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 3대 권역별 지역균형비례제 도입을 본격 논의하기로 한 교섭단체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식 직전에 교섭단체 대표들로부터 선거법 개정을 의논하는 양당 의원총회에서 향후 협상의 토대로 삼을만한 의견접근이 있었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선거법 협상에 힘을 쏟아주신 교섭단체 지도부와 협상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남과 호남, 충청과 강원·제주의 경계를 허물고 동과 서를 아우르는 지역통합 선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에 균형 의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별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인물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역소멸시대를 지역균형발전시대로 돌려놓을 든든한 힘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선거 사무가 본격 시작됩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한 걸음 더 전진합시다. 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기 위해 이제, 헌법을 고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최소개헌안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라면 그 마무리는 개헌입니다. 여야가 어렵게 대화와 타협의 첫발을 뗀 만큼 이제, 여야 합의개헌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돼 있습니다. 국민의 70%,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90%, 언론인의 95%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번번이 좌절된 것은 정치권이 눈앞의 유불리에 얽매어 개헌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일랜드 시민의회처럼 국민이 직접 주도해 개헌안을 만들고,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길을 엽시다.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국민 숙의 공론장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합시다.
다음 주부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공청회’를 엽니다. 국민의 공론을 모으는 자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미국·중국 등 우방과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제질서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치닫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브릭스가 부상하는 등 국제질서의 다극화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교가 경제고, 안보인 시대입니다. 의회외교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말의 위협’ 수준을 넘어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 외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 외교에 우선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맹 외교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정부 외교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을 의회 외교가 메워야 합니다.
우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 국회는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10월 중에 미국을 방문해 국회의 결의대로 한미·미한의원연맹 창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국 각 주와 지방 도시를 대표하는 상하원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일상적이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민과 투자 기업들이 적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회 외교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4천여 개, 우리 기업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중국 현지 인력만 해도 7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중국과 경제·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리잔수 당시 상무위원장 방한을 계기로 한중 양국 의회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한중의원연맹과 중한의원연맹도 창설했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 중에 한중·중한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중 기간,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중국 의회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달 19일,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무궁무진한 기회의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는 우리와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산 엑스포를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에 버금가는 국가 중흥의 도약대로 삼아야 합니다. 부산 엑스포를 국운 융성의 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유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 특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AI 교육혁신·과학기술군 육성·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나섭시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는 미래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여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해법을 마련할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하나하나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를 중대사입니다. 이제, 활동시한이 두세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시에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시대가 본격 개막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공교육 대혁신에 나섭시다. 공교육이 보편성과 수월성 교육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체계와 교원 연수체계를 전면 혁신합시다.
그래야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 개막하는 지금이 바로 교육개혁의 적기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서 교육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날로 높아가는 안보위협과 닥쳐오는 인구절벽에 대비해 국군을 과학군·기술군으로 전면 재편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카이스트와 육군사관학교를 연계해 국방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합시다.
이스라엘은 탈피오트를 세워 단기간에 군사강국, 기술강국, 창업강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형 탈피오트인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를 세워 정예 과학기술군을 육성합시다.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에 따라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인재들의 탈중국 흐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난 최첨단 연구인력이 일본과 대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낡은 조선소가 있던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港未來)21’ 지구는 애플·엘지·삼성전자 등 첨단기업의 허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만 가지고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첨단기술기업과 인력 유치 경쟁에서 일본·대만과 경쟁해 이겨야 합니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도 최첨단 연구클러스터, 즉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 법안 단독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악순환이 극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반복해서 충돌하는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무능한 나라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입니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본연의 일인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 비중이 9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복잡한 입법 추진과정을 생략하고 손쉬운 의원입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법 관리가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조정, 재원 소요, 규제 영향 분석이 생략되면서, 입법과정에서 여야 간, 상임위원회 간에 과도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까지 참여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좋은 입법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