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국회 홍보동영상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회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입법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정은 법률안의 발의로 시작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법률안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사하게 되고, 이후 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찬반토론을 거쳐 가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법률안 내용 중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체계심사와, 법률용어 등에 대한 자구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의·의결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됩니다.
다음은 <예결산심사> 활동입니다. 이는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결산 및 예산안의 심사과정은 결산·예산안의 제출,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의결 및 정부 이송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전년도 예산의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다음해 예산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국회가 도입한 <본회의 자동부의제도>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만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 간의 별도합의가 없는 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국회는 이러한 예결산 심사과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제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행정부에 대한 핵심적인 국정 통제수단으로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행정의 공익성을 증진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는,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등이 있으며, 그 대상기관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대상기관의 보고와 질의, 신문, 답변과 증언으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감사결과 위법, 부당 사항이 있으면, 국회는 해당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국무위원 해임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정조사는 그 대상이 특정사안에 한정된다는 점,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실시된다는 점, 실시주체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조사기간을 본회의에서 정하며 장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국정감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입니다.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법부의 구성을 견제하려는 제도로서, 고위공직자의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인사 청문은 크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에서는,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등 총 23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국무위원 등 총 42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끝으로, <의회외교 활동>입니다. 의회외교는 정부외교와 함께, 국가 외교의 한 축을 이루는 외교활동입니다.
의회외교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국회의 공식초청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각 국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통해, 양국 의회 간 상호친선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회가 외국 의회나 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협력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G20 국회의장회의,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등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을 통해 한국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주요국 의회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의원님들의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비롯하여 유능한 싱크탱크로서의 국회소속기관들이 있습니다.
법제업무, 의사진행보좌, 의회외교, 의정연수 등 국회의원의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인사, 예산, 조직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의정활동의 든든한 버팀목 <국회사무처>
입법 아이디어 구상을 돕는 디지털 입법보좌관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지식과 법률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다양한 정보요구에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정보화 데이터 서비스로, 맞춤형 입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입법지식정보의 보고인 <국회도서관>
재정경제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예결산분석과 객관적인 재정사업평가, 정확하고 신속한 의안비용추계와 세제분석, 신뢰성 있는 경제전망과 경제분석을 실시하여, 국가재정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하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조사의뢰에 대한 분석과 회답, 국정전반의 정책이슈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국정감사 주요이슈 분석 등의 활동을 통해, 입법의 전문성, 적시성을 지원하고, 정책중심의 선진국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곳!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말해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
대한민국 국회는 하루 24시간, 365일 불을 밝히며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펼쳐 나갈 초선의원 여러분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