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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4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공모
- 공지구분 : 기타 안내
- 2022-11-04
- 1682
2022년도 제4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1. 의회대학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 2,000만원(5개월)
2. 상임위 중심의 대미 의회외교 고도화 방안 연구 - 1,000만원(3개월)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분야 외교전략에서의 국회의 역할 :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 지원 방안 - 2,000만원(4개월)
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지향’적 정책 방안 모색 - 800만원(2개월)
5. 성평등 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고찰 - 700만원(2개월)
6.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친화적 입법정책 방안 연구 - 500만원(2개월)
7. 조형미술작품 전시회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2,000만원(3개월)
8.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방안 연구 - 2,000만원(3개월)
9. 김정은 시대, 북한의 당·정·군의 변화 관련 분석 - 1,000만원(2개월)
10.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적정 재정 규모 개념 정의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900만원(2개월)
11.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실태평가와 예산안 편성?심의과정의 발전방안 모색 - 2,200만원(4개월)
※ 연구과제별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나. 마감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 16:00까지
다.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첨부파일 참조)
라.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law621@assembly.go.kr)
마. 정책연구용역 공모 참가자격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국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자는 본 정책연구용역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 첨부파일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첨부파일 참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중간점검이 있으며,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제출 불가
-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과제검토관이 검토한 검토의견서 및 표절검사 결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 우수 :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
· 미흡 :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취소, 연구비의 일부 환수, 향후 3년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배제 등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표절검사 결과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 기 타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함
- 수행제안서 파일 형식 : hwp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송부
- 메일 제목 양식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제출(과제명, 단체명)
※ 메일 제목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실(☏ 02-6788-20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