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 동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선거법 개혁과 개헌, 우리 정치의 숙원 - 김진표 국회의장 | KBS 230203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K7dCFdXi5p8

◎ 최경영 앵커 : 오는 3월 3일이 공사 창립기념일입니다. 올해가 공영방송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최강시사 공영방송 50주년 특집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각 부처 장관, 지자체장 그리고 정치인들 모셔서 나라 걱정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현직 국회의장 나오셨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표 국회의장 : 안녕하세요.

◎ 최경영 앵커 : 건강하시죠?

▲ 국회의장 : 네, 반갑습니다.

<극한대립 해소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

◎ 최경영 앵커 : 지금 국회를 보는 시선이 어느 때보다 좀 따가운 건 같습니다, 국민들 시선이. 이게 어떤 제도 탓입니까 아니면 관행 탓입니까, 정치인들 탓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현행 소선거구제가 死票 늘려 양당제 진영정치와 팬덤정치 부추겨 -

- 선거구제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조합해 실현가능한 대안 만들겠다 -

-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올해 4월 10일) 반드시 준수해야…늦을수록 현역 의원 특혜 -

-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세력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에게 심한 비판 받을 것 -

▲ 국회의장 : 뭐 여러 가지가 다 결합됐지만 저는 제도 탓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앵커 : 제도 탓이 크다.

▲ 국회의장 : 최근에 이제 보면 작년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역대 최소 득표 차로 대통령이 뽑혔죠.

◎ 최경영 앵커 : 그랬죠.

▲ 국회의장 : 그리고 국회는 또 최대 차의 여소야대 정권이고. 그러니까 여야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정치 환경 속에서 현행 선거 제도는 양대 정당 제도에 의한 극한 대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소선거구 제도로 가니까 1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무조건 5년간 야당은 뭐 협조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계속 공격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결합돼서. 그래서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폐해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한 해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소하려면 여러 가지 정치인의 자세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를 고쳐서 유럽처럼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정치 세력 간에, 또 수도권과 농촌 간의 지방 소멸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호남 간의 갈등도 해소하고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과거에 정치를 이렇게 쭉 분석해보면 10개 정권 중에 DJ 정부가 가장 일을 많이 했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DJ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사실상 이런 연립정부의 형태였습니다. 총리가 한 번도 자기 진영, 소위 민주당 쪽 계열의 사람이 한 분도 된 적이 없거든요.

◎ 최경영 앵커 : 그렇군요.

▲ 국회의장 :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최경영 앵커 : 어차피 합의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정부 형태가 가장 낫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들더라고요. 국민들이 양분화되고 진영화돼서 이렇게 지금 정치가 된 건지 아니면 선거 제도가 그걸 부채질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국회의장 : 선거 제도와 정치권이 부채질하는 측면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앵커 : 그렇습니까?

▲ 국회의장 :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념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주 낡은 것으로 변해 가고 있잖아요. 실사구시의 정치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자꾸 이념 대결과 진영 대결을 부추기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동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선거 제도를 고칠 때가 됐고 또 개헌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앵커 : 구체적으로 선거 제도는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관해서 일단 국회의원 선거 제도 관련해서 어떤 게 문제고 뭐 사표가 문제다, 불비례성이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가 문제입니까, 선거 제도가.

▲ 국회의장 : 현행 선거 제도는 전국을 소선거구 제도로 지역구를 뽑고 비례대표는 47명을 전국에서 득표한 걸 갖고 나누는 형식이죠. 그런데 이제 1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거든요,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 최경영 앵커 : 그렇죠.

▲ 국회의장 : 그러니까 사표가 많이 나옵니다.

◎ 최경영 앵커 : 사표가 뭐 60%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 국회의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4번의 선거(제17~20대 총선)를 전부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사표 비율이 무려 48.5%. 그러니까 국민의 뜻과 그 선거의 결과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극한적인 대립에 무조건 한 표라도 건져야 하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를 폄하하고 자기를 높여서 득표하려는 뭐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만들어내는 거대 양당 제도. 그리고 1당이나 2당만 살아남지 나머지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대 양당 제도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합되면 서로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죠.

◎ 최경영 앵커 : 다당제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 국회의장 :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행 선거 제도의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5년 단임의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이 헌법상의 권력 구조도 고쳐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 최경영 앵커 :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좀 더 제도를 좀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그러면 좀 완화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국회의장 : 선거구제라는 게, 선거 제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은 뭐 어떻게 바꾸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위헌의 기준이 있습니다. 도농간의 표의 값이 2:1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 최경영 앵커 : 등가성.

▲ 국회의장 : 네, 등가성이. 최소한의 등가성이 2:1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전제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행 선거의 문제를 고치려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지역구 줄이는 게 간단치 않죠. 어렵죠, 저항도 많고.

◎ 최경영 앵커 : 그렇죠, 기득권 정치인들은 뭐.

▲ 국회의장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쉽게 생각하면 그러지 말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그걸 다 비례대표로 활용하면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하도 오랫동안 국회가 불신을 많이 받은 데다가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산을 동결하자. 22대 국회의 국회의원 전체 인건비, 예를 들면 30명의 정원을 늘리면 300명의 인건비로 5년간은 330명이 쓰자는 그런 걸 법으로 다 만들어서 확보해놓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조금은 쉽습니다. 30명이라는 비례대표만 늘어난 것을 그것을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해서 도농간의 문제라든가 영호남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걸 소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되고 거기서 위성정당 출현만 못 하도록 하는 걸 확실히 보장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워낙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으니까. 그러면 현행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 그러면 다른 방법 없고 지역구를 줄여야 비례대표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를 줄이려면 도시에서 줄일 수밖에 없죠, 인구가 많은 곳에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대안이 있는데 첫째가 중대선거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선거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다 보면 지금 농촌 지역은 4개의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 최경영 앵커 : 그렇죠.

▲ 국회의장 : 그러면 그거를 중대선거구로 하면 8개군, 뭐 9개군, 10개군이 한 선거구로 되면 국민들이 우리 대표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투표하라는 말이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 최경영 앵커 : 그렇게 되겠네요.

▲ 국회의장 :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도농복합형으로 가면 어떠냐. 그런데 이제 도농복합형은 논리적으로 아니, 같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역은 하나 뽑고 어떤 지역은 둘 이상 뽑고 이게 말이 되냐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하는 제안을 제가 이제 정치개혁특위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안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만들어달라.

◎ 최경영 앵커 : 복수안을?

▲ 국회의장 :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지역구를 어떻게 줄일 거냐를 가지고 복수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 할 때의 복수안 이렇게 이런 정도를 가지면 거기서 이제 조합을 하면 실천 가능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 최경영 앵커 :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제도겠습니다만 속으로는 여야가, 특히 거대 정당들이 속으로는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몇 석을 얻게 될 거야 또는 우리가 불리하게 될 거야 이런 계산하에 선거제를 조악하게 이렇게 바꾸는 것, 개악하는 것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 국회의장 : 그러나 어느 나라나 선거 제도를 바꿀 때는 그 당시의 통계 기법에 따라서 최대로 어느 정당이나 새로운 룰에 따라서 유불리를 안 따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최경영 앵커 : 그렇습니까?

▲ 국회의장 :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안 따지고 하다가 잘못하면 소위 시간이 급하고 해서 시뮬레이션도 못하고 하면 잘못하면 위성정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 최경영 앵커 : 그렇게 되는 거군요.

▲ 국회의장 :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고 그리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처럼 작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런 개혁의 방향은 옳고 나라를 위해서 또 새로운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득권에 안주하고 안 따라오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 최경영 앵커 : 그렇죠.

▲ 국회의장 :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어제 현재로 138명의 의원이 함께 가입을 했고 아마 수일 내에 15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다수의 의원들의 그런 공감대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위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선거제 개혁이나 정치 개혁을 기피하려고 하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 최경영 앵커 : 그런데 의장님이 이런 말씀하시기가 조금 좀 꺼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 제도가 가장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 국회의장 :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마치 제가 다 만들어놓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되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내놓으면 그걸 국회의원 300명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하는 전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300명이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서 계속 토론을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막후에서 협상을 하고 교섭을 하고 또 이런 모든 과정이 다 공개리에 진행되니까 그러면 저는 3월 한 달 동안에 300명 중에 200명 정도가 사인하는 동의할 수 있는 선거제 협상안이 만들어지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실패한 이유는 지도부에다 일임하고 지도부가 소위 자기 나름의 정치적 계산과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답이 안 나오거든요, 또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자꾸 뒤로 미루면 다른 정치 현안이 발생하면서 대립하고 하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해서 심한 경우에는 선거하기 한 달 전까지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최경영 앵커 : 그런데 선거법 개정 조항 그 개정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1년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국회의장 : 그렇습니다. 4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지키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선거 직전까지도 협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지켜보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3월 말까지 협상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까지 법정 기한인 4월 10일까지 끝내자는 것이죠.

◎ 최경영 앵커 : 만약에 4월 10일까지 못 끝내면 아까 그 조항, 뭐 1년 내에 해야 된다 이거를 그 조항을 바꾸면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회의장 : 저는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 최경영 앵커 : 그건 고려하지 않고 계시고.

▲ 국회의장 : 왜냐하면 1년 정도는 두는 것은 현역 의원들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현역 의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 최경영 앵커 : 무조건 3월 안에 끝내야 된다?

▲ 국회의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이나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되면 내가 어디서 무슨 뭘로 싸워야 할지도 모르면서 도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정 안 되면 현행법, 현행 선거 제도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현행 선거 제도에서 국민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보완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안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 최경영 앵커 : 국회의장님이 보시는 최소한의 마지노선, 이것만은 꼭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 국회의장 : 바로 그거죠. 사표를 막고.

◎ 최경영 앵커 : 사표 방지하는.

▲ 국회의장 : 적어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되려면 다당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하든지 좀 늘리는 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 최경영 앵커 : 소선거구제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 국회의장 : 이 비례대표제를 소선거구제를 다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꾸냐 하는 거고요.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례대표의 후보를 각 정당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100% 자기 자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비례대표도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선출 방법. 예를 들면 각 당이 추천한 비례대표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선호 투표를 합니다.

◎ 최경영 앵커 : 또 선호 투표를 하는군요.

▲ 국회의장 : 네,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정당법을 고쳐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비례대표를 늘려야만 비례대표의 권한과 책임과 역할이 지금보다는 개선될 거고. 그래야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최경영 앵커 : 대통령은 직접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관련해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군요.

▲ 국회의장 : 작년 8월에 대통령하고 저녁에 대통령이 초대해서 우리 의장단하고. 지금 그 의장단 속에는 현재 정진석 당시 부의장도 있죠. 같이 저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선거제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개헌과 선거제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개헌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구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을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최소개헌의 원칙’으로 성공하는 개헌>

◎ 최경영 앵커 : 선거법뿐만 아니고 개헌에도 관심이 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의장님도 확고한 입장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 尹 대통령, 작년 8월 의장단 회동 때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고 밝혀 -

- 여야·대통령·국민 모두 동의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개헌해야 성공 -

- 높은 국회 불신과 대통령 직선제 자부심 고려하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은 어려워 -

- 총리 권한 실질화로 국회-정부 및 행정부 내 권력 분산·견제 가능 -

▲ 국회의장 :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6%, 전문가들의 90%, 국회의원은 무려 93%가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앵커 : 임기 내에 꼭 손을 보실 생각이세요?

▲ 국회의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면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올까요. 수년간 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현행 헌법이 36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6년 된 현행 헌법은 우리가 개도국 때 만든 거죠, 87년. 그래서 그 헌법으로 중진국을 거쳐 이제 선진국의 문턱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발전의 속도가 중요했고 그래서 권력을 집중해서 대통령에게 몰아주고 하는 현행 헌법이 그 나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는데 이거를 정치가 해결을 못하고 있고 대통령도 제대로 해결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그런 다양성을 살려주는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다당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행 헌법상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걸 골자로 하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감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역대로 이제 많은 의장들이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전부 무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랬을까. 너무 많은 걸 다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각각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이견을 제시하고 하니까 정치권이 힘이 드니까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여당이나 대통령도 야당도 국민들도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최소한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선진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국가 경영 방식. 그러면 최소한의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몇 가지만 동의를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개헌하면 성공할 수 있다.

◎ 최경영 앵커 : 몇 가지만이라도.

▲ 국회의장 : 최소 개헌의 원칙으로 가야만 그 전략으로만 가야 된다.

◎ 최경영 앵커 :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고 다 의원내각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원칙이 왜냐하면 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의원내각제로.

▲ 국회의장 :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정치인들 중에는 의원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 여건에서는 어려운 것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모든 국가기관 중에 가장 높아서 무려 80%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87년 현행 헌법을 만들 때 그때 골자가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내선으로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못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좀 달라지기 전에는 저는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제에 나타나고 있는 권력 집중 앞에 다양성은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총리의 헌법상에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임명제청권도 있고 한데.

◎ 최경영 앵커 : 그렇죠, 국무위원.

▲ 국회의장 : 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그건 왜 그럴까. 총리 임명에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거든요, 100%를.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보자. 그러면 국회가 2명을 예를 들어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대통령이 2명을 국회에 추천해서 국회가 표결로 결정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당선된 총리는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앵커 : 그렇겠습니다.

▲ 국회의장 : 그렇게 되면 행정부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작용할 겁니다.

◎ 최경영 앵커 : 총리가 또 조각을 하고.

▲ 국회의장 : 총리가 이제 실질적 조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추천권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안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협의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전혀 협의 안 하거든요, 사실상.

◎ 최경영 앵커 : 그렇죠.

▲ 국회의장 :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총리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함께 의논하는 그런 행정부 안에 자치구조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 간에 대화와 소통의 통로도 훨씬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 정도 개헌만 해도 저는 상당히 큰 변화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앵커 : 중임제로 하는 것. 그래서 중임제가 중간선거가 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정권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과업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이런 방법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회의장 : 저도 그거는 공감하고 대체로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5년 단임제가 피해가 너무 크게 나타났으니까.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총리와 대통령 간에 관계. 총리 선출의 문제만 좀 보완돼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가할 수 있다면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강화해서 조약에 대한 체결과 비준에 있어서 지금은 전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선진국처럼 조약이 더 중요하니까.

◎ 최경영 앵커 : 국회에서 승인해야죠.

▲ 국회의장 : 국회에서 조약의 심의에 대해서, 조약의 체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관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안의 심의가 지금처럼 사실상 그냥 정치 심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심의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능을 보완하는 이런 방안들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앵커 : 그렇군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최소한의 지금 표차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선투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 국회의장 : 그것도 중요한 개정 내용입니다. 합의되면. 결선투표를 하면 우리 정치권이 선거할 때마다 뭐 단일화의 싸움에. 그것이 중요 이슈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선투표가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결선투표는 그런 점에서 보면 다당제를 만드는 전제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철학과 비전을 굳이 바꾸지 않고도 일단 결선투표를 해서 정해지면 그 과정에서 나중에 연합하는 정권을 만드는 기초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도약의 기회로>

◎ 최경영 앵커 : 알겠습니다. 한 4,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안도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쪽에서도 최고 전문가신데 지금 경제는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 전기차·반도체·2차전지 등 분야 기술·인력 우위 살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해야 -

▲ 국회의장 :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특히 우리의 성장률이 국제기구나 이런 데에서 최근 들어서 다른 나라는 조금씩 올려주고 세계성장률도 조금 올려주는데 한국은 자꾸 떨어뜨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정부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금리에 고물가 저성장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미국이 코로나로 수축된 많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수습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고물가 정책을 펴고 앞으로도 펴겠다고 하는 정책적 기조 그것을 다른 나라 세계 모두 안 받아들이면 미국과의 금리 차 때문에 국내 경제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외생적 변수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잘 관리해서 우리 민생 경제가 견뎌낼 수 있도록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보완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 모든 위기 극복에서도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집중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맞았던 외환위기나 이런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려면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투자해야만 된다 하고 많은 투자가 들어오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환율도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투자가 들어오니까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급망 변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엑소더스. 중국에서 탈출한 자본이 그중에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2차 전지 같은 것들은 다른 나라가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 최경영 앵커 :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 국회의장 : 대량 생산 능력이 있는 나라가 한국, 대만 등 몇 나라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강점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뛰어난 적응력이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대만과 강한 경쟁 상대인 대만보다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데 집중해서 그런 공급만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외국인 직접 투자를 빨리 유치하는 다양한 전략을 쓸 필요가 있고 여기에 정치권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작년 3/4분기 이후에 이런 추세가 급격히 일어나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최대로 2천억 불을 넘어서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대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살려나가는 것이 현재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여상’의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자>

◎ 최경영 앵커 :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또 의장님이 강조하시는 사자성어가 있던데요.

- 시민여상(視民如傷):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을 살핌 -

▲ 국회의장 : 제가 어제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시민여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최경영 앵커 : 시민여상.

▲ 국회의장 : 이 말은 조선 중기에 우계 성혼 선생이 자기 제자가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나서는 제자들을 보고 한 말씀인데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자세가 정치의 모든 현안 하나를 다룰 때마다 자기 몸에 뾰루지 같은 상처가 났을 때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신경 쓰고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하고 극진한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극진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138명의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그 당 지도부로부터 비판 받고 이런 거 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 다 개념치 않고 같이 모여서 우리 정치개혁 하자고 선언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칭찬하면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 최경영 앵커 : 국민 유권자 보기를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처럼 다듬고 보살피고 그래라는 말씀이시네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 국회의장 :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현재의 구조적 여건이 있죠. 특히 야당 대표가 이제 그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단둘이 만나는 데 따르는 어떤 부담도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 다녀오셔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공유하고 앞으로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서 아랍에미리트와 우리와의 또 중동국가와의.

◎ 최경영 앵커 : 여야 대표로.

▲ 국회의장 : 이거를 하려면 야당 대표를 각 당 대표를 전체 모아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 최경영 앵커 : 알겠습니다.

▲ 국회의장 : 다양한 방법을 하실 거고 대통령이.

◎ 최경영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