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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김진표 국회의장 –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공동언론발표
- 구분 : 국회의장
- 2022-09-16
- 1739
김진표 국회의장 –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공동언론발표
<김진표 국회의장 발표문>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개최 제안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및 항공편 조기 증설 공감대 공급망 안정적 관리 및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높이기 위한 한중 FTA 추후 협상 진행 역사 문제가 정치적·외교적 사안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 지지 요청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 중요 |
리잔수 상무위원장님의 방한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중국 상무위원장으로서는 7년만이기도 하지만, 한중 수교 30주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한국을 찾아주셔서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는 그간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수교 당시 대비, 양국 교역량은 약 50배 증가하여 작년 역대 최고치인 3천억불을 돌파했고, 인적 교류는 약 80배가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 기준 연간 1천만명 교류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사회 내 위상과 역량, 그리고 기대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리잔수 위원장과 본인은 양국이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첫째,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리 위원장님과 본인은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가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양국 의회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상기하고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리 위원장님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측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코자 합니다.
둘째,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 정서가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화 컨텐츠 교류가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국 국민들간의 왕래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천-상하이 구간 등을 포함한 직항편의 조속한 재개 및 증설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분야에서의 의회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이 새로운 환경에 부합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재점검·강화하고, 문화 및 서비스 시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 위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한중간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역사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며, 객관적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후세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지난 2004년 8월 구두양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역사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협력이나 양국 국민간 우호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리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사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소통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측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과거 중국의 국가적 행사를 적극 지지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중국은 그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여타 주요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국익 및 원칙과 기준에 따른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본인과 리 위원장은 한중 양국이 상호존중 입장 하에 상시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리 위원장님의 방한 및 양국 의회간 협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는 만찬을 같이 하면서 추가로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