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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2-06-27
- 1705
6월 5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국회 주요 의사일정
○ 목요일(6.30.),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목요일(6.30.)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2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리젠테이션 결과보고’를 받을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총 105건)
○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혼란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2022년 5월 이후 국내 전국 평균 유가와 서울 평균 유가는 리터당 각각 2,000원, 2,100원을 상회하는 실정임. 이와 관련,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유류세율을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물가 및 유가안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선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휘발유 및 경유 등의 세율을 5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는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입시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 인맥 등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의과대학등 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2012년~2022년 간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을 전수조사하여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내용임.
□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총 11건)
○ 생계를 위협하는 농지의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청원
○ 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의 100퍼센트 지급을 요청하는 청원
○ 서민층 암투병 환자 표적치료에 비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
○ 자폐와 지적장애인을 위한 중증장애거주시설을 요청하는 청원
○ 정신질환 의무 검진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
○ 폐콘크리트 재활용 골재 분쇄 및 폐기물 수거업체 실내작업장 설치에 관한 규제법을 요청하는 청원
○ 난임휴가확대 및 난임부부 지원확대에를 요청하는 청원
○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 유아교육기관 잠복성 결핵감염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청원
○ 부산 이안오션파크W 아파트 입주지연에 관한 청원
○ 경기도 연천군 청산 일반 대전 산업단지 열공급 시설 반대에 관한 청원
※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7건
□ 국회 주요 일정
○ 영국 의회 국제의회연맹 그룹(BGIPU)* 의원단 초청
- 한-영 의원친선협회 간 상호초청을 통해, 오늘(6.27.)부터 4박 5일 간 해리엇 볼드윈(Harriett Baldwin) 영국 의회 국제의회연맹 그룹 회장 등 7인이 방한함. 이들은 한-영 의원친선협회 면담, 국회기후변화포럼 간담회 등에 참석할 예정임.
*영국 의회 국제의회연맹 그룹(BGIPU, British Group Inter-Parliamentary Union)
○ 의정연수원, 「2022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 실시
- 의정연수원은 오늘(6.27.)부터 사흘간 국회고성연수원에서 「2022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을 실시함. 「2022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10개 대학* 재학생 100인을 대상으로 명사특강 및 토론 등을 실시할 예정임.
*경북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전북대, 한국외대, 한신대
○ 수요일(6.29.), 국회도서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업무협약 체결
- 국회도서관은 수요일(6.2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식에는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정보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 보유정보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등임.
○ 국회예산정책처, 목요일(6.30.)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연구」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목요일(6.30.)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연구」 발간할 예정임. 이번 발간물은 가구 단위의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규모를 측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세 및 재정정책이 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국회입법조사처, 수요일(6.29.) 「강원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지역현안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요일(6.29.) 오후 2시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강원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지역현안간담회」를개최할 예정임. 이번 간담회에는 강상국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와 박진경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강릉시의 관광사업 현황 및 성과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2. 6. 27. ~ 22. 7. 1.)
2. 국민동의청원 현황(6월 4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