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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조선비즈 「靑 “경제활성화 영향”이라던 60兆 초과세수, 국회예산정책처 “집값 급등 때문”」 제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2-01-28
- 5090
<언론 보도내용>
□ 조선비즈(2021.1.28.)는 “靑 경제활성화 영향이라던 60조 초과세수, 국회예산정책처 집값 급등 때문” 제하의 기사에,「지난해 60조원 규모의 국세수입 추계 오차와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해당 기사는 우리 처가 정부의 2021년 초과세수 발생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하였다고 분석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동 기사의 인용출처인 우리 처 보고서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초과세수 발생 원인과 연결지어 분석한 내용이 없으며, 이는 해당 언론사의 임의적 표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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