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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번호 구분 제목 작성일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회
1233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 권한 확대 시대,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훈련 강화 선택 아닌 필수 2022-09-28 미리보기 다운로드 283
1232 국회입법조사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도래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 일본 「道路交通法」 개정의 시사점 - 2022-09-23 미리보기 다운로드 494
1231 국회입법조사처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무투표당선 제도 개선 필요 2022-09-22 미리보기 다운로드 427
1230 국회입법조사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입법으로 풀어야 - 변형결정과 재판소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2022-09-21 미리보기 다운로드 535
1229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표지는 양보와 배려의 사회적 약속 -법정 규격표지 도입 검토 필요- 2022-09-19 미리보기 다운로드 598
1228 국회입법조사처 반복되는 도시침수, 대비·대응체계 재점검해야 2022-09-19 미리보기 다운로드 556
1227 국회입법조사처 절반의 성공:「양육비이행법」제정에 따른 양육비 이행지원 2022-09-08 미리보기 다운로드 1226
1226 국회입법조사처 반도체 강국 한국의 전문인력 부족, 원인과 대책은? 2022-09-08 미리보기 다운로드 1205
1225 국회입법조사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해제기준에 대한 정비 필요 2022-09-01 미리보기 다운로드 1134
1224 국회입법조사처 신원조사의 법률근거마련 필요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알권리, 기본권제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법치행정원리 등 문제 2022-08-30 미리보기 다운로드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