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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무책임 및 무기력증에 빠진 일선 경찰 수사관의 수사행태를 고발합니다.

    • 조**
    • 2023-09-19
    • 126
    • 0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금정경찰서 경찰수사관의 수사사건 처리에 대해 신고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작년 12월 29일 2690만원의 「중고차 3자 사기」를 당해 부산 금정경찰서 수사3팀에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피해액만 3천만원 가까이 발생한 사기사건을 제대로 수사 한것도 없이 9개월간 시간만 보내다 이제 수사종결 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옆에서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본 피해자 입장에선, 지금까지 뭘 수사했다고? 그냥 대충 모양새 갖추고 수사종결? 원래 경찰수사가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경찰수사관의 무책임과 무기력으로 시간만 보내며 끌어 온 건지 판단해 주십시요.

    최초 사기사건 직후 신고과정부터 보면, 「중고차 3자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사기로 시간의 긴급성을 요함에도 경찰서 민원실을 바로 찾았으나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점심시간이 끝나는 13시까지 3-40분을 기다렸다 사건접수를 할 수 있었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중에도 수차례 수사관에게 사기꾼은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변제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사도 해보지 않고 이런 말을 왜 자꾸 하나 했는데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 사기사건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다.어차피 돈 못 돌려받으니까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라”이런 의미에 가스라이팅 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설마설마 했는데 지금까지 경찰 수사관의 수사진행 행태를 보니 그런 의미가 맞다는 확신이 듭니다.

    최초에 본인이 경찰에 사기꾼연락처,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을 증거물로 제시했는데, 사기꾼이 사용한 연락처의 실제 명의자와는 통화상으로 사기꾼 맞는지 물어보고 종결하였고,
    사건 4개월 반만인 올해 5월 15일, 수사 시작도 해보지 않고(핸드폰 명의자 통화조사 후 계좌주 조사도 안 됨) 기간 지났다고 수사중지 처리 하였습니다.
    사건에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될 사기 계좌주는 초기에 특정되었음에도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안해줘 조사를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며 계속 시간만 보내다가 8개월이 지난 얼마 전에야 대면조사 있었다는데 이마저도 계좌주가 모르쇠로 빨뺌해 더 이상 수사진행이 안되니 수사 종결처리 한답니다. 3천만원 가까운 사기사건을 8개월이나 영장 타령하며 사기꾼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가 대면조사 한번하고 종결처리 라니요..
    경찰 수사 참 쉽게 합니다. 대충 시간 보내다 기간 지나면 수사중지 해놓고, 사기꾼이 지발로 출석하면 조사하고 안하면 법원 핑계 대며 세월 보내다 조사 한번하고 종결처리하고 이게 사기사건 많이 다뤄본 경찰의 수사기법 입니까? 길에 지나다니는 누구도 이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수사하니 고소인에게 알려주게 되있는 수사상황도 매번 물어보기 전에는 일절 입 꾹 닫고 있었겠지요(뭐 알려 줄게 없으니)

    얼마 전 뉴스에서 택시비 몇십만원 안내고 도망친 여성 두명은 증거가 없어도 언론에서 나오니까 3일 만에 검거하던 경찰이 몇천만원 사기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찰(수사관)의 수사 의지가 없는것 말고 다른 이유 있나요?
    수사관에게 묻고 싶습니다「본인 가족이 피해자였어도 이렇게 수사하셨을 겁니까?」

    지금도 중고차거래사이트(엔카 등)에 개인매물 올리면 하루에도 수차례 사기꾼들 전화 걸려오고 사기 금액도 몇 천만원으로 일반 중고거래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상황인데,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 일 아니라 무감각한건지.. 참으로 느긋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 수사하는 금정경찰서 수사관의 수사행태에 혀를 찹니다. 검경 수사관 조정 후 막강한 수사 권한을 받았으면 그에 걸맞게 일하고 일이 많아 대충한다는 뇌피셜 회로는 그만 돌리길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된지가 언젠데.. 아니면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 돌려 주던지..
    인터넷 검색이나 사기피해자 까페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미숙한 수사에 두번울고 있는지..
    경찰이 무기력증에 빠진사이 가뜩이나 어려운경제에 사기꾼들은 넘쳐나고 서민들만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보시는 분들 절대 사기당하지 마세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민이 믿고 권한을 준 경찰에서 성실히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 하겠지만, 마주치는 실상은 남의 일 대하듯 하는, 무책임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경찰 수사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기에 울고 경찰 수사에 울고 사기꾼과 부딛기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체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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