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과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저출산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분열이 아닌 협력과 협동으로
지역내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일자리, 저출산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지역민들이 협력해서 해결해가는 것이
방법인 듯 합니다.
1)
인구수를 지표화해서 지역의 관공서와
지역민이 협력하여 책임관리하는 것으로
정부와 지역의 시청과 주민센터에 전광판을 두어
인구현황, 지속가능한 지역 적정인구 목표산출,
목표달성 % 등의 목표를 수치화하여 표시하여
저출산문제에 대해 적극참여할수 있도록하며
지원정책 등을 홍보하여
상황을 보며 모두가 지역내 소속감을 가지고
위기의식과 책임과 번영을 느끼면서
함께 해결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한 듯 합니다.
2)
지역의 문제를 축제로 만들어
일자리와 저출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듯 합니다.
지역민의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통하여 공유하여,
서로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만족도를 높혀
가는 것입니다.
일자리에서
지역에서 인재를 책임지고 키우며
공동으로 번영하는 지역책임장인제도를
생각해보거나
지역공모, 교육, 경제활동 등의
수요와 공급을 플랫폼화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자율적으로
경제시장을 형성해가거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참여과정을
함께 동참하여 해결해나가는 행사를 하는 것처럼
저출산문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참여과정 또한
솔로탈출, 관심사 짝만들기
결혼보내기, 가족만들기,
사돈만들기, 지역커플만들기 등을
각 지역에서 플랫폼화하여
연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3)
그리고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구절벽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다자녀두기프로젝트, 다자녀지원금 등
국가의 정책, 지역의 공통정책으로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해보입니다.
2.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람의 생계 등 사회경제활동이 재화의
근본이니 돈의 양을 일부러 부풀리지않는 이상
재화량은 늘지 않으며 너무 많은 돈의 양을
만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러면 전세계 사람의 수는 한정되어 있음으로
돈의 양또한 한정되게된다.
그러면
돈이 1000 원이 전세계 총액이고
+- 20%가 한계치라고 할때
국민의 1%가 900원을 가지가 있고
99%가 100원으로 나눠가지며
굶어 죽거나 생계로 인한
빈곤과 범죄에 노출되어있다.
그리고 사람의 수가 한정된 만큼
필수 직업도 한정되어 있음으로
해도 않해도 되는 선택적 직업으로
경쟁이 몰리고 다수가 빈곤한 직업이거나
무직이다.
그렇게되면
무엇으로 다수의 사람이 생계를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어려워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
전체 수익의 10%(+a)정도를 거두어
1/n하는 것은 어떨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의 기본소득법안은
평균수익을 버는 사람은
낸만큼 그대로 받는 것이고,
그러니 어려움은 없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평균치를 받으니
그래도 평균은 받으니
불만이 덜할것이고
기본소득지수(=기본소득금액)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최저임금처럼 10%+a로 조율하면서
국민의 만족도와 경제상황에 맞게
적정선을 관리할수 있으니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유연한 방법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기본소득안(2)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평균이하의 수익을 지원하는 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기본소득안1]
1)
국민 개별수익금의 10(+-a)%의 '기본소득세' 총합에
1/n < 'n'= 전국민의 수>를 곱한
금액이 기본소득금이며,
기본소득금액이 '기본소득지수'처럼
수치로 공개발표하여 국민 스스로가
장기적으로 협력하며, 관리할수 있도록한다.
2)
수익에 대하여
ㅡ 직장인은 월급의 10%(+a)를 기본소득세로
정하고
ㅡ 일반매출에 대해서는
vat(부가가치세ㅡ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
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
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처럼
모든 거래에 대하여 매출의 10%(+a)를 기본소득
세로 정한다.
3) 기본소득청?
기존의 세금을 걷는 조세제도와 별도로
전체국민수익의 10%(+a)에 대한
기본소득세를 거두고
1/n(전체국민 인구)를 분배하는
기본소득전담기구를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조세제도기구= 국세청+기본소득청)
[기본소득안2]
1)
ㅡ 18세이상 국민(성인)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하의 분에게
국민소득 차이분까지 지원하며
최고 월 50만원까지 지원
ㅡ 출산ㆍ자녀양육 지원비
0세~17세의 아이와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자녀 1명에 월 30만까지 지원
=> [기본소득안1]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으로
출산ㆍ자녀양육지원비가 마련되어 저출산을 보
완하는데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별도의 출산ㆍ자녀양육지원비를 두어 보완하였음.
그외
복지정책의 기초지원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별도로 병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2) 재원은
수익에 대하여
ㅡ 직장인은 월급의 10%(+a)를 국민기본소득세
로 정하고
ㅡ 일반매출에 대해서는
vat(부가가치세ㅡ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
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처럼
모든 거래에 대하여 매출의 10%(+a)를 국민기본
소득세로 정한다.
3) 국민기본소득청?
기존의 세금을 걷는 조세제도와
별도로
전체국민수익의 10%(+a)에 대한
국민기본소득세를 거두고
국민소득차이분을 분배하는 등의
국민기본소득전담기구를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조세제도기구= 국세청+국민기본소득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