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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청문회에 세우자

  • 김**
  • 2022-09-24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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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당역 여자역무원 죽음은 법원판사가 죽인것이나 다름없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언제까지 사법부독립만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법원의 판사들에대해 침묵해야 하는가?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에 무분별한 개입을 막자는 것이지, 법원이 일을 똑바로 못해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는데도 모든비판에서 법원은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기회에 반드시 사법부 판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시대가 바뀌면 법원도 바뀌어야 한다. 국회는 이번기회에 반드시 법원판사들을 공개적으로 국회청문회에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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