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발의서식(공동발의자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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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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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
( 의원 대표발의)
위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법률안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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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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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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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서명부 붙임) |
법률안 발의서식(발의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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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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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
( 의원 발의)
위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법률안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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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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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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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자 |
서명부 붙임) |
법률안 발의서식(발의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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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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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
( 의원 대표발의)
위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법률안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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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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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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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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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찬성자 |
서명부 붙임) |
서면발의 서명부 제출서식(전자발의 서명부와 서면발의 서명부를 각각 제출하는 경우)
수 신 ： 의 장
제 목 : ○○○○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발의 서명부 제출
20 . . . 전자문서로 제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서면발의 서명부(○○인)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발의 서명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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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결의안 발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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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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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결의안
위의 결의안을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결의안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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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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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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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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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찬성자 서명부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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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요구안 발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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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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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에 대한 감사요구안
국회법 제79조 및 제127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감사요구안을 발의합니다.
붙 임 ： 에 대한 감사요구안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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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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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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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서명부 붙임) |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발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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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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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위 수사요구안을 국회법 제79조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수사요구안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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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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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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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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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찬성자 서명부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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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요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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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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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 국정조사 요구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붙 임 ： ○○○○○○국정조사요구서 1부. 끝.
20 년 월 일
요구자
(요구자 ○○인 서명부 붙임)
수정안 발의서식(발의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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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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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의 수정안을 국회법 제9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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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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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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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찬성자 서명부 붙임) |
수정안 발의서식(발의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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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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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의 수정안을 국회법 제9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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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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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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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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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찬성자 서명부 붙임) |
번안 발의서식(발의자 1인 또는 2인 이상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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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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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안에 대한 번안
제 회국회( ) 제 차 본회의(20 . . )에서 의결된 「 법 일부(전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번안을 국회법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에 대한 번안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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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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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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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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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찬성자 서명부 붙임) |
본회의 부의 요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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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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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본회의 부의 요구
20 . . . 제 회국회( 회) 제 차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보고한 위의 “ 안”(의안번호 제 호)을 국회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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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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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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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 서명부 붙임) |
의안 철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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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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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요구
20 . . . 의원 등 인이 발의한 “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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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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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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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 서명부 붙임) |
출석요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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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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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출석일자 : 200 년 월 일 00:00
2. 출석대상자 : 국무총리, ○○○장관, ○○○장관,
‧‧‧‧‧ ○○○장관
3. 출석요구이유 : ○○○에 관한 질문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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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자 |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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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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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인 |
(요구자 서명부 붙임)
석방 요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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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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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국회의원(○○○) 석방 요구 결의안
헌법 제44조제2항 및 국회법 제28조에 따라 「국회의원(○○○) 석방 요구 결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국회의원(○○○) 석방 요구 결의안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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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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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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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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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찬성자 서명부 붙임) |
탄핵소추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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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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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위의 탄핵소추안을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1.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1부.
2.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끝.
20 년 월 일
발의자
등 인
(발의자 서명부 붙임)
사 직 서
수 신 : 의 장
직 책 : 국회의원
성 명 : ○ ○ ○(한자)
상기 본인은 ○○○○○의 사유로 국회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 (인)
의원징계 요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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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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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회의원(○○○) 징계 요구
국회법 제156조제 항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붙임과 같이 요구합니다.
붙 임 ： 징계안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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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 등 인 찬성자 인 (요구자‧찬성자 서명부 붙임) |
의사일정 변경동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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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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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사일정의 변경을 동의합니다.
붙 임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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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
|
|
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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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
서명부 붙임)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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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의안과(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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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 건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을 동의합니다.
1. 대 상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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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의안번호 |
의 안 명 |
발의자 (제출자) |
회 부 일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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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000호 |
000의원 등 00인 |
20 . . . (000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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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000호 |
20 . . . (000위원회) |
2. 동 의 사 유 :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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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
|
|
등 00 인 |
|
|
(동의자 |
서명부 붙임)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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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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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수 신 ： ○○○ 위원장
제 목 :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 건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을 동의합니다.
1. 대 상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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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제출자) |
회 부 일 (소관 위원회) |
|
1 |
제000호 |
000의원 등 00인 |
20 . . . (000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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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000호 |
20 . . . (000위원회) |
2. 동 의 사 유 :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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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
|
|
등 00 인 |
|
|
(동의자 |
서명부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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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다른 법률안의 의결 전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표시 방법 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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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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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20 . . . 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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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00인) 찬 성 자： 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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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제00조).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제00조).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000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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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발의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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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명 |
서 명 |
날 인 |
* 날인은 반드시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안 찬성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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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명 |
서 명 |
날 인 |
* 날인은 반드시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