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er Server

국회 간행물 발간현황

(2022. 1. 1. ~ 1. 31.)

2022. 1. 28.

국 회 사 무 처

국회민원지원센터

목 차

1. 국회운영위원회1

2. 법제사법위원회2

3. 정무위원회3

4. 기획재정위원회4

5. 교육위원회5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6

7. 외교통일위원회7

8. 국방위원회8

9. 행정안전위원회9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10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1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2

13. 보건복지위원회13

14. 환경노동위원회14

15. 국토교통위원회15

16. 정보위원회16

17. 여성가족위원회17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

※ <국회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도 국회 간행물 발간현황이 게시되어 있으며,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1.12.29.

팜플렛

(4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

정무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1.12.30

책자

(288쪽)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제8호)

- 금융관계법Ⅱ: 개별금융업법 분야

국회사무처

1.19.

책자

(192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 OECD국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13쪽)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1.12.30

책자

(101쪽)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1.12.30

책자

(288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교육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21.12.30.

책자

(20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과학기술분야 계획조정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21.12.29.

책자

(16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 -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18- ‘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①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개관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21.12.31.	책자 (20쪽)
2	2021년 칠레 의회 및 대통령선거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1.12.31.	팜플렛 (4쪽)
3	영국과 일본의 법안사전심사제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21.12.31.	책자 (28쪽)
4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11.	책자 (8쪽)
5	북한의 핵위협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1.20.	책자 (40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7 -

국방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25.

책자

(8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8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21.12.30.	책자 (16쪽)
2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21.12.30.	책자 (24쪽)
3	디지털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21.12.31.	책자 (16쪽)
4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1.7.	팜플렛 (4쪽)
5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1.19.	책자 (8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7	코로나19 유행기의 국내 업종별 전기사용량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1.12.30.	팜플렛 (4쪽)
10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21.12.31.	책자 (20쪽)
11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1.12.31.	팜플렛 (4쪽)
12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속자원 확보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1.12.31.	팜플렛 (4쪽)
19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1.17.	팜플렛 (4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 OECD국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13쪽)
2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1.12.30	책자 (101쪽)
3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1.12.	팜플렛 (4쪽)
4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 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1.19.	팜플렛 (4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3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21.12.30.

책자

(16쪽)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21.12.30.

책자

(24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4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캠핑용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1.12.29.	팜플렛 (4쪽)
2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1.13.	책자 (16쪽)
3	도심융합특구 추진동향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1.14.	팜플렛 (4쪽)
4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1.20.	팜플렛 (4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5 -

정보위원회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6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일본의 젠더 평등 교육의 현재 상황과 과제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1.27.

책자

(36쪽)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2	[최신정책정보: 국외](제92호)	국회도서관	1.20.	책자 (42쪽)
3	[최신정책정보: 국내](제93호)	국회도서관	1.24.	책자 (34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제24호)

국회예산정책처

21.12.29

책자

(142쪽)

※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