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연구기간)

비고

1

「지방의회 회의운영(의사·의안과정)의 이해」 표준교재 개발  

2,000만원

(6개월)

2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의원 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0만원

(4개월)

3

주요국 의회 법제조직 비교연구

1,500만원

(3개월)

4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 연구

1,500만원

(3개월)

5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산업재산권 쟁점과 입법과제

2,000만원

(6개월)

6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 및 법적·제도적 개선과제 연구

2,000만원

(5개월)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연구목적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별로 구성과 운영이 상이하여 회의운영에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의 구성‧운영에 공통적인 내용과 각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표준교재를 개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현행 강의마다 작성되는 개별적인 강의자료는 지방의회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의 표준적인 교육내용 개발 필요

❐ 교육수요자별 직무특성을 분석하여 각 지방의회와 교육대상의 특수성에 부합한 교육내용 개발 필요 

❐ 규범적 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구성‧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치법규 및 관련 사례를 조사‧분석

❐ 광역‧기초의회 등 지방의회의 차이에 따른 규범적 특수성과 관련 사례를 조사‧연구하여 공통적인 부분과 비교‧분석

❐ 표준적인 교육내용의 개발을 통해 전국단위 지방의회에서 공통 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지방의회 교육환경 조성

❐ 국회의 지방의회 교육환경 개선은 지방자치의 중심인 지방의회의 구성‧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6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의정연수원(의정연수과)

연구목적

❐ 국회의원 직역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연금제도 도입방안 검토

○ 의회민주주의 정착, 국회 기능 확대 등에 따라 국회의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강조되며, 동시에 청렴성도 중시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의원 재직 중 보수 외에 별도 연금제도를 통하여 의원의 노후 기본생활 안정을 보장함.

○ 우리는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로 의원직을 은퇴한 후 생활안정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국회의원 직역의 특수성, 노후 사회보장 등을 고려한 의원연금 제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의원 대상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도입 필요성 분석

○ 국내 공적연금 제도 현황 조사 

○ 의원 연금제도 관련 최신 해외사례 조사

-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의원연금 제도 운영현황 상세 분석

※ 의원연금 외 공적연금 현황 및 의원연금과 관계 포함

-  국가별 의원연금 도입 배경 및 경과

-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시사점 도출 

○ 연로회원지원금 등 기존 제도 및 의원연금 제도와 관련한 연구 및 논의내용 분석·평가

○ 국회의원 연금제도 방향 설정 및 도입 방안 제안

❐ 기대효과

○ 국민의 대표이자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서 국회의원 연금제도 관련 기초연구 자료 활용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4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실)

연구목적

❐ 의원입법의 양적 증대에 대응하여 국회 입법활동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 법제지원조직을 정비하고 나아가 중장기 조직발전방안을 모색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우리 국회 법제조직 현황 및 분석(연혁‧규모‧기능 등)

○ 주요국 의회 법제조직 현황 및 분석(연혁‧규모‧기능 등)

-  국가별 정부형태(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및 의회구성방식(양원제/단원제)에 따른 운영사례 분석

-   대통령제 채택 국가의 경우 법제지원조직의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견제기능 분석

※ 대통령제 국가(미국‧인도네시아 등)

※ 의원내각제 국가(영국‧독일‧일본‧호주 등)

※ 이원집정부제 국가(프랑스‧러시아‧오스트리아 등)

○ 국가별 의회 입법과정 절차(입안단계/위원회 심사단계/본회의 심의단계) 및 입법과정에서의 법제조직 역할과 시사점 제시

※ (참고) 일본(중의원/참의원) 법제국은 법률안 발의, 정당 내부의 검토 및 국회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등 입법 全과정에 걸쳐 지원

○ 우리 국회 법제조직의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 기대효과

○ 주요국 의회 법제조직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국회 법제지원조직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 주요국 법제기구 현황 파악과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글로벌 법제이슈의 선제적 확보 및 법제 전문성 보완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1,500만원

발주부서

법제실(법제총괄과)

연구목적

❐ 현행 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제도의 경우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의 문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제기 전 및 소제기 후 소송절차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방안 모색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증거수집절차로 도입된 문서제출의무의 일반의무로의 확대(제344조), 제3자에 대한 필수적 심문제도(제347조제3항), 비밀심리절차(제347조제4항), 문서의 일부제출제도(제347조제2항), 문서정보공개제도(제346조) 등과 관련된 ①실무상 문제점 도출, ②관련 해외입법례 조사, ③보완사항 반영한 개선 입법례 제시

○ 소제기 전에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증거보전제도(제376조제1항제2문) 활성화 방안 모색 

○ 현행 제도 외의 새로운 증거수집절차 방안 제시

-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등 해외 민사상 증거수집절차 조사·분석(장‧단점 제시)

-  기존에 제안된 법안 및 정책제안 조사·분석 

❐ 기대효과

○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증거의 편재 현상 개선 및 민사사건의 형사화 완화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1,500만원

발주부서

법제실(사법법제과)

연구목적

❐ 현행 산업재산권 보호 법령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쟁점과 입법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입안 의뢰에 선제적으로 대응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재산권에 대한 쟁점 정리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산업재산권 분야 정책·법령 동향 분석

○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관련 현행 법령 소개

○ 4차 산업혁명 관련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산업재산권 관련 타국 기업과의 분쟁 현황 및 시사점

※ 저작권 분야는 연구범위에서 제외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국가의 움직임 이해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발굴을 
통해 의원실의 입안의뢰에 선도적으로 대응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6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법제실(산업농림해양법제과)

연구목적

❐ 전력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 대한 구조적 이해

❐ 전력요금 체계 개편방향 제시

❐ 관련 법·제도적 이슈의 파악 및 제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전력요금 체계 관련 환경 분석

-  현 전력요금 체계 관련 이슈 검토: 외부성 내재화, 원가 변동성에 대한 대응, 재생 에너지 관련 사항 등 

-  전력산업 구조 진단 및 개편 방향성 검토(발전, 송배전과 전력 거래소의 역할 분담과 경쟁구조 등)

-  에너지 복지의 강화 필요성 제시 

○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 제시

-  현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다수 안 제시 및 장단점 분석 : ① 경쟁과 규제 완화, ② 독점 하의 원가 반영 강화, ③ 원가 변동성의 흡수 및 요금 안정성 추구 등 → 방향성 제시

-  에너지 복지 강화 방안 : 전력요금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 전력요금 관련 법·제도적 개편 방향 및 방안 제시

-  개편 방안별 법률 및 하위법령 규정 사항 포함

❐ 기대효과

○ 향후 전력요금 체계 변화 시나리오의 예측에 기초한 법·제도적 이슈의 파악

○ 전력요금 체계 개선방향 제시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5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법제실(산업농림해양법제과)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연구

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천원

붙 임    1. 연구개요
2. 연구계획서
3.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4. 연구윤리서약서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국회사무처에서 정한 정책연구용역비 관련 집행지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용역신청단체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국회사무총장 귀하

구  분

내           용

연구목적

주요

연구사항

▸ 

▸ 

▸ 

▸ 

주요 

연구방법

▸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각종 데이터 분석

▸ 전문가 자문

용역

수행 단체

용역

수행자

▸       (○○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연구원)

용역

수행기간

개월

용역금액

만원

[참고 사항]

※ ‘[첨부 1]연구과제별 세부내역’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계획(내용, 방법 등) 제안 필요, 구체적인 연구계획 없이 기 제시된 연구과제별 세부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 제안 지양

※ 연구내용에 따라 구체적 연구방법 제시 필요
(예) 문헌조사의 경우 연구대상 문헌의 대강을 적시, 전문가·관련자 인터뷰의 경우 인터뷰 분야·인원·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문항의 구성·내용·방법의 대강을 적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구분

비목

금액(원)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8,700,000

87.0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경     비

850,000

8.5

여     비

유인물비

550,000

전산처리비

100,000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200,000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450,000

4.5

이      윤

총원가

10,000,000

100.0

천단위 이하 절사

비      목

산       출       기       준(단위: 원/1월)

인건비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대학교수‧부교수 수준

‧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3,496,704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 책임연구원 보조

2,681,226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 통계처리, 번역 등

1,792,309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344,277

성  명

소속 및 직위

자필 서명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회

발주부서

[첨부1_과제별 세부내역 참고]

발주날짜

[공모문 게시일]

발주내용

[연구과제명 기재]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법인·단체 대표자]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회사무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