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행물 발간현황

(2023. 2. 1. ~ 2. 28.)








2023. 2. 28.






 

국 회 사 무 처

국회민원지원센터

목     차


1. 국회운영위원회1

2. 법제사법위원회2

3. 정무위원회3

4. 기획재정위원회4

5. 교육위원회5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6

7. 외교통일위원회7

8. 국방위원회8

9. 행정안전위원회9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10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1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2

13. 보건복지위원회13

14. 환경노동위원회14

15. 국토교통위원회15

16. 정보위원회16

17. 여성가족위원회17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


※ <국회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도 국회 간행물 발간현황이 게시되어 있으며,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국회 대정부질문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1.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31.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정무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21.

팸플릿

(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미국은 경기침체에 직면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3.

팸플릿

(4쪽)

2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2.16.

팸플릿

(8쪽)

3

영국 정부의 에너지 요금 지원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2.16.

책자

(49쪽)

4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2.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교육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3년 남북관계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1.

팸플릿

(4쪽)

2

미국 「제118대 하원 의사규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2.7.

팸플릿

(12쪽)

3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17.

팸플릿

(4쪽)

4

중국의 우주굴기와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2.23.

팸플릿

(8쪽)

5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특징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4.

팸플릿

(4쪽)

6

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4.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국방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중국의 우주굴기와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2.23.

팸플릿

(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 1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16.

팸플릿

(4쪽)

2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과 후속조치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2.22.

팸플릿

(12쪽)

3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 실차(實車)주행 평가와 조건부 면허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3.

팸플릿

(4쪽)

4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비교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7.

팸플릿

(4쪽)

5

주취자 보호 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7.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6.

팸플릿

(4쪽)

2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2.16.

팸플릿

(8쪽)

3

영국 정부의 에너지 요금 지원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2.16.

책자

(49쪽)

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0.

팸플릿

(4쪽)

5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동향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2.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의사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 방안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2.9.

팸플릿

(8쪽)

2

영국 정부의 에너지 요금 지원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2.16.

책자

(49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환경노동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독일의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7.

팸플릿

(8쪽)

2

소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8.

팸플릿

(4쪽)

3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13.

팸플릿

(4쪽)

4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2.16.

팸플릿

(8쪽)

5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8.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정보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 미국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2.8.

팸플릿

(12쪽)

2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 과제

: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 vs. 호주 연방법원의

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14.

팸플릿

(4쪽)

3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

: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반추와 각성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24.

팸플릿

(20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 2 -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


 공통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1.31.

책자

(217쪽)

2

「Futures Brief」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제23- 02호>

국회미래연구원

2.6.

책자

(4쪽)

3

NABO 경제 동향 (제35호)

국회예산정책처

2.20.

책자

(77쪽)

4

「Futures Brief」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제23- 03호>

국회미래연구원

2.20.

책자

(4쪽)

5

예산춘추 2023년 첫 번째호(vol.69)

국회예산정책처

2.23.

책자

(86쪽)

6

[최신정책정보]

국회도서관

2.23.

책자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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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행물 발간현황

발 행 일

발 행 처


인 쇄 처

2023년 2월 28일

국회민원지원센터

(Tel.02- 6788- 3853, Fax.02- 6788- 3169)

국회사무처 발간실



<열린국회포털(open.assembly.go.kr)- 보고서·발간물>에서 

국회의 각 입법지원조직(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발간물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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