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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28.

팸플릿

(4쪽)

국회 의사절차 개혁과 입법기간의 변화: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29.

팸플릿

(20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29.	팸플릿 (28쪽)
2	형사사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29.	팸플릿 (30쪽)
3	감사원 기능 개편 관련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30.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정무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30.	팸플릿 (20쪽)
2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56호]	1.6.	팸플릿 (4쪽)
3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분석평가보고서]	1.9.	책자 (17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교육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29.	팸플릿 (4쪽)
2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30.	책자 (28쪽)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30.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29.	팸플릿 (20쪽)
2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한 FGI 연구 : 방송·OTT 규제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2.30.	책자 (76쪽)
3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2.30.	책자 (90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2.27.	책자 (62쪽)
2	북한 사이버 공격의 현황과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28.	팸플릿 (4쪽)
3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29.	팸플릿 (4쪽)
4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30.	팸플릿 (32쪽)
5	'18-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②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30.	팸플릿 (24쪽)
6	일본 안보 관련 정책문서 개정(12.16)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30.	팸플릿 (4쪽)
7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19.	팸플릿 (12쪽)
8	「′18-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③ - 국방 R&D 역량의 강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5.	책자 (24쪽)
9	한·미·일 3자 협력을 위한 차세대 의제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1.26.	책자 (26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국방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19.

팸플릿

(12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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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27.

팸플릿

(28쪽)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2.30.

책자

(60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해상풍력 현황 및 향후과제: 인·허가 지연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27.	팸플릿 (4쪽)
2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28.	팸플릿 (28쪽)
3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 산업의 역할 및 과제 - 에너지 정책 방향 검토와 에너지 산업 전망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29.	팸플릿 (20쪽)
4	여성농업인 삶의 질 및 지위 실태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29.	팸플릿 (4쪽)
5	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②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30.	팸플릿 (4쪽)
6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再論) :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6.	팸플릿 (4쪽)
7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7.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보건복지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순환자원인정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2.27.	책자 (80쪽)
2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30.	팸플릿 (16쪽)
3	미국의 AI 채용절차 공정화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31.	팸플릿 (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자동차 해킹방지를 위한 사이버보안 기준 수립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28.

팸플릿

(4쪽)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16.

책자
(2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정보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2.30.	책자 (94쪽)
2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의 신설 방안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0.	팸플릿 (4쪽)
3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5.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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