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행물 발간현황

(2022. 12. 1. ~ 12. 31.)








2022. 12. 29.






 

국 회 사 무 처

국회민원지원센터

목     차


1. 국회운영위원회1

2. 법제사법위원회2

3. 정무위원회3

4. 기획재정위원회4

5. 교육위원회5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6

7. 외교통일위원회7

8. 국방위원회8

9. 행정안전위원회9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10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1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2

13. 보건복지위원회13

14. 환경노동위원회14

15. 국토교통위원회15

16. 정보위원회16

17. 여성가족위원회17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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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20.

팸플릿

(4쪽)

2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2022년 미 의회 제출 보고서 – 요약 및 권고안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12.22.

책자

(61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30.

팸플릿

(4쪽)

2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침해제재 체제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12.8.

팸플릿

(36쪽)

3

독일연방기본법의 개정사례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14.

팸플릿

(24쪽)

4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2022년 미 의회 제출 보고서 – 요약 및 권고안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12.22.

책자

(61쪽)

5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영향분석]

12.26.

책자

(81쪽)

6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2.26.

책자

(101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정무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행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28.

팸플릿

(4쪽)

2

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2.6.

팸플릿

(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 결과보고서]

12.7.

책자

(180쪽)

2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2.8.

팸플릿

(8쪽)

3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8.

팸플릿

(4쪽)

4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12.

팸플릿

(4쪽)

5

『종합국력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팩트북]

12.19.

책자

(20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교육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1.28.

팸플릿

(20쪽)

2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 결과보고서]

11.29.

책자

(154쪽)

3

일본의 스포츠정책과 국제경기력 향상을 통한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19.

팸플릿

(4쪽)

4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2.21.

책자

(68쪽)

5

사립대학 교원 당연퇴직사유 확대

국회도서관

[현안입법 알리기]

12.27.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기술 패권: 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 혁신 전략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팩트북]

12.12.

책자

(196쪽)

2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12.

팸플릿

(4쪽)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2.13.

책자

(112쪽)

4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21.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 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12.

팸플릿

(28쪽)

2

한미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15.

팸플릿

(4쪽)

3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26.

책자

(93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국방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 1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5.

팸플릿

(4쪽)

2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54호]

12.6.

팸플릿

(4쪽)

3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2.8.

책자

(58쪽)

4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19.

팸플릿

(4쪽)

5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20.

팸플릿

(24쪽)

6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2.20.

팸플릿

(20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식량안보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팩트북]

12.5.

책자

(192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2.8.

팸플릿

(8쪽)

2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2.22.

팸플릿

(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2.5.

책자

(86쪽)

2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54호]

12.6.

팸플릿

(4쪽)

3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2.8.

팸플릿

(8쪽)

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26.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영향분석]

12.16.

책자

(85쪽)

2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국내 자동차업계의 정의로운 전환에 미칠 영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2.19.

팸플릿

(4쪽)

3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2.22.

팸플릿

(8쪽)

4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2.27.

팸플릿

(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광역교통시설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 및 환승편의성 검토 근거 마련

국회도서관

[현안입법 알리기]

12.6.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정보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2022년 미 의회 제출 보고서 – 요약 및 권고안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12.22.

책자

(61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 2 -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


 공통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국가미래전략 Insight」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제58호>

국회미래연구원

11.28.

책자

(24쪽)

2

헌법과 법제 제18호

법제실

12.1.

리플릿

(4쪽)

3

「Futures Brief」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 6개 지역 시민과 미래대화 <제9호>

국회미래연구원

12.5.

책자

(24쪽)

4

「국가미래전략 Insight」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제59호>

국회미래연구원

12.12.

책자

(24쪽)

5

[최신정책정보: 국외]

국회도서관

12.15.

책자

(42쪽)

6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2년 Vol.4 제21호)

국회예산정책처

12.16.

책자

(112쪽)

7

「국제전략 Foresight」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제13호>

국회미래연구원

12.19.

책자

(20쪽)

8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2- 2호(제2호)

법제실

12.19.

리플릿

(8쪽)

9

NABO 경제 동향 (제34호)

국회예산정책처

12.20.

책자

(82쪽)

10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국회예산정책처

12.21.

책자

(289쪽)

11

[최신정책정보: 국내]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국회도서관

12.22.

책자

(30쪽)

12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2년 Vol.3, 제21호)

국회예산정책처

12.23.

책자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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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행물 발간현황

발 행 일

발 행 처


인 쇄 처

2022년 12월 29일

국회민원지원센터

(Tel.02- 6788- 3853, Fax.02- 6788- 3169)

국회사무처 발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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