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행물 발간현황

(2022. 11. 1. ~ 11. 30.)








2022. 11. 30.






 

국 회 사 무 처

국회민원지원센터

목     차


1. 국회운영위원회1

2. 법제사법위원회2

3. 정무위원회3

4. 기획재정위원회4

5. 교육위원회5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6

7. 외교통일위원회7

8. 국방위원회8

9. 행정안전위원회9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10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1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2

13. 보건복지위원회13

14. 환경노동위원회14

15. 국토교통위원회15

16. 정보위원회16

17. 여성가족위원회17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


※ <국회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도 국회 간행물 발간현황이 게시되어 있으며,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커플 법제의 다양한 구상 -  혼인제도·동반자 등록제도·‘사실혼’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11.3.

책자

(39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커플 법제의 다양한 구상 -  혼인제도·동반자 등록제도·‘사실혼’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11.3.

책자

(39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정무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1.23.

책자

(8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11.2.

책자

(282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교육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1.8.

팸플릿

(8쪽)

2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해외 입법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11.10.

책자

(12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북한의 전술핵 개발 현황과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1.

팸플릿

(4쪽)

2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유럽의 에너지 안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2.

팸플릿

(4쪽)

3

의원의 본회의 발언시간에 대한 제한 -  국회와 주요국 의회의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15.

팸플릿

(4쪽)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대외정책의 방향: 제20차 당대회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18.

팸플릿

(4쪽)

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 보장: 귀국투표 제도개선 논의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21.

팸플릿

(4쪽)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24.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국방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 1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1.1.

팸플릿

(16쪽)

2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1.10.

팸플릿

(8쪽)

3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패방지 가능성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16.

팸플릿

(4쪽)

4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17.

팸플릿

(4쪽)

5

장애인 소방안전교육·훈련 및 자체소방대 설치 근거 신설

국회도서관

[현안입법 알리기]

11.22.

팸플릿

(4쪽)

6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23.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1.14.

책자

(99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국회도서관

[현안입법 알리기]

11.1.

팸플릿

(4쪽)

2

패스트패션 퇴출: 지속가능한 섬유산업을 위한 EU의 노력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1.24.

팸플릿

(8쪽)

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영향분석]

11.24.

책자

(63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1.7.

책자

(20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독일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1.22.

팸플릿

(8쪽)

2

패스트패션 퇴출: 지속가능한 섬유산업을 위한 EU의 노력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1.24.

팸플릿

(8쪽)

3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가제)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1.29.

팸플릿

(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0.27.

책자

(93쪽)

2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11.10.

팸플릿

(8쪽)

3

물관리위원회의 성과 및 발전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1.18.

팸플릿

(4쪽)

4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영향분석]

11.23.

책자

(70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정보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커플 법제의 다양한 구상 -  혼인제도·동반자 등록제도·‘사실혼’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11.3.

책자

(39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 2 -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


 공통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일본의 정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10.24.

책자

(28쪽)

2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

국회미래연구원

[국민행복FOCUS]

10.26.

책자

(12쪽)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10.31.

책자

(24쪽)

4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 Foresight]

11.7.

책자

(20쪽)

5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11.14.

책자

(28쪽)

6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53호]

11.16.

팸플릿

(4쪽)

7

[최신정책정보: 국외]

국회도서관

11.17.

책자

(42쪽)

8

예산춘추 네 번째호(통권 제68호)

국회예산정책처

11.18.

책자

(118쪽)

9

[최신정책정보: 국내]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경제안보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도서관

11.22.

책자

(26쪽)

10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2- 1호(제1호)

법제실

11.22.

리플릿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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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행물 발간현황

발 행 일

발 행 처


인 쇄 처

2022년 11월 30일

국회민원지원센터

(Tel.02- 6788- 3853, Fax.02- 6788- 3169)

국회사무처 발간실



<열린국회포털(open.assembly.go.kr)- 보고서·발간물>에서 

국회의 각 입법지원조직(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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