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er Server

국회운영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신원조사제도 법률 근거 마련의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8.30.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정무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51호]

9.5.

팸플릿

(4쪽)

EU ‘디지털서비스법(안)’ 입법 동향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9.27.

팸플릿

(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지역균형발전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팩트북]	9.5.	책자 (172쪽)
2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51호]	9.5.	팸플릿 (4쪽)
3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9.20.	팸플릿 (8쪽)
4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요약본)’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9.26.	책자 (15쪽)
5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 완화(가제)	국회도서관 [현안입법 알리기]	9.27.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교육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8.30.

책자

(32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반도체 산업 및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9. 8.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중국의 「대만백서」 발간과 동아시아 외교·안보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9.6.	팸플릿 (8쪽)
2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남북환경협력의 현황과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9.8.	팸플릿 (4쪽)
3	미·중 기술 및 무역 갈등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9.20.	책자 (2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국방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 1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지역균형발전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팩트북]

9.5.

책자

(172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미·중 기술 및 무역 갈등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

9.20.

책자

(2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연금개혁 논의 검토와 방향성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8.31.	팸플릿 (4쪽)
2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및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9.7.	팸플릿 (4쪽)
3	장애인 탈시설화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팩트북]	9.26.	책자 (180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영국의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9.6.

팸플릿

(8쪽)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강화 방안

국회도서관

[현안입법 알리기]

9.6.

팸플릿

(4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9.1.	팸플릿 (4쪽)
2	『지역균형발전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팩트북]	9.5.	책자 (172쪽)
3	일본의 소유자불명토지 이용에 관한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9.20.	팸플릿 (8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정보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영향분석]

9.8.

책자

(81쪽)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 2 -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

공통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NABO 재정동향&이슈 (2022년 Vol.2, 제20호)	국회예산정책처	8.29.	책자 (85쪽)
2	NABO 경제동향 2022년 8월호 (제32호)	국회예산정책처	8.31.	책자 (75쪽)
3	한국인의 행복과 일 <제2호>	국회미래연구원 「국민행복FOCUS」	8.31.	책자 (8쪽)
4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제52호>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9.5.	책자 (20쪽)
5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2년 Vol.3 제20호)	국회예산정책처	9.7.	책자 (120쪽)
6	2021 NABO 연차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9.16.	책자 (78쪽)
7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제53호>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9.19.	책자 (24쪽)
8	[최신정책정보: 국외]	국회도서관	9.20.	책자 (42쪽)
9	[최신정책정보: 국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동향과 정책 시사점	국회도서관	9.23.	책자 (34쪽)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