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행물 발간현황

(2022. 5. 1. ~ 5. 31.)








2022. 5. 31.






 

국 회 사 무 처

국회민원지원센터

목     차


1. 국회운영위원회1

2. 법제사법위원회2

3. 정무위원회3

4. 기획재정위원회4

5. 교육위원회5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6

7. 외교통일위원회7

8. 국방위원회8

9. 행정안전위원회9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10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1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2

13. 보건복지위원회13

14. 환경노동위원회14

15. 국토교통위원회15

16. 정보위원회16

17. 여성가족위원회17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


※ <국회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도 국회 간행물 발간현황이 게시되어 있으며, 해당 간행물명을 클릭하시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EU 개혁: 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국회도서관

[국외현안리포트](9호)

5.19.

책자

(28쪽)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정무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1943호)

5.6.

팸플릿

(4쪽)

2

디지털화폐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팩트북](94호)

5.16.

책자

(225쪽)

3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93호)

5.17.

팸플릿

(8쪽)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1945호)

5.13.

팸플릿

(4쪽)

2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22호)

5.17.

책자

(16쪽)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교육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247호)

4.28.

책자

(36쪽)

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250호)

5.18.

책자

(20쪽)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중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21호)

4.29.

책자

(12쪽)

2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1942호)

5.4.

팸플릿

(4쪽)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35호) 

5.12.

팸플릿

(8쪽)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국방위원회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105호)

5.12.

책자

(91쪽)

2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첨단 ICT 기술 현화오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1946호)

5.16.

팸플릿

(4쪽)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상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48호)

5.3.

책자

(28쪽)

2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249호)

5.3.

책자

3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92호)

5.3

팸플릿

(8쪽)

4

국가첨단전략 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도서관

[현안입법 알리기](45호)

5.17.

팸플릿

(4쪽)

5

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련 미국과 호주의 최근 동향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36호) 

5.26.

팸플릿

(8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火葬)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1947호)

5.17.

팸플릿

(4쪽)

2

독일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194호)

5.24.

팸플릿

(8쪽)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105호)

5.12.

책자

(91쪽)

2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1948호)

5.18.

팸플릿

(4쪽)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정보위원회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106호)

5.17.

책자

(137쪽)

2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251호)

5.19.

책자

(20쪽)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자료

19. 위원회 공통 발간자료(19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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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통 발간자료


 공통 자료

연번

간 행 물 명

발간기관

발간일

자료형태

1

국제질서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 Foresight](8호)

4.25.

책자

(24쪽)

2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4.28

책자

(239쪽)

3

2022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4.29

책자

(433쪽)

4

2022 조세수첩

국회예산정책처

4.29

책자

(208쪽)

5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4.29

책자

(121쪽)

6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44호)

5.2.

책자

(20쪽)

7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45호)

5.16.

책자

(32쪽)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5.18

책자

(552쪽)

9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5.18

책자

(137쪽)

10

[최신정책정보: 국외](96호)

국회도서관

5.19.

책자

(42쪽)

11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5.24

책자

(202쪽)

12

[최신정책정보:국내](97호)

국회도서관

5.25.

책자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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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행물 발간현황

발 행 일

발 행 처


인 쇄 처

2022년 5월 31일

국회민원지원센터

(Tel.02- 6788- 2064, Fax.02- 6788- 3169)

국회사무처 발간실



<열린국회포털(open.assembly.go.kr)- 보고서·발간물>에서 

국회의 각 입법지원조직(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발간물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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