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06. 24. (월) 배포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4. 06. 24.(월)

 

보도내용

문의

연구 담당자

정훈 연구위원

(02- 2224- 9825)

홍보 담당자

김현지 행정원

(02- 2224- 9821)


국회미래연구원,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



-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열에너지 종합 정책 수립을 위한 에너지 유관법률 개정방안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0호(표제: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를 6월 24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열 부문 탈탄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EU의 열에너지 관련 전략 및 법적 체계와 국내 에너지 유관 법률 및 법정 계획 체계를 비교 검토하였다. EU는 2016년 ‘EU 냉난방 전략(EU Strategy on Heating and Cooling)’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열 및 냉각 부문 장기 비전과 건물 및 산업 분야 열에너지 저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효율 지침·건물에너지성능 지침·재생에너지 지침 등 주요 에너지 지침을 연계 개정하여 세부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고 열 부문 탈탄소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열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한 법률이 부재하며, 열에너지 관련 정책목표 설정 등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열 부문 목표와 정책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하다. 그리고「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추가 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에너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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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장기 방향성이 부재하며, 열에너지 관련 통계체계도 부재하여 열에너지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 현황을 종합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에너지법을 비롯한 열에너지 관련 법 내에 열에너지 정의 조항을 추가하여 열에너지의 종류와 개념을 정립할 필요

▼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회복하여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열에너지 관련 법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열 부문 전략성을 확보

▼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정훈 박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내에서는 열에너지 정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에너지 유관법 개정을 통해 열에너지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열 부문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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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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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목록]

구분

회차

표제

저자

발간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호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20- 08- 20

제2호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0- 09- 03

제3호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20- 09- 17

제4호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20- 10- 15

제5호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20- 11- 12

제6호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정영훈,

박성원

20- 11- 19

제7호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20- 11- 26

제8호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20- 12- 10

제9호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

김유빈

20- 12- 24

제10호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21- 01- 07

제11호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21- 01- 21

제12호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21- 02- 18

제13호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21- 03- 04

제14호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

21- 03- 18

제15호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21- 04- 01

제16호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주요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21- 04- 15

제17호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21- 04- 29

제18호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21- 05- 13

제19호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21- 05- 27

제20호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1- 06- 10

제21호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06- 24

제22호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박상훈

21- 07- 08

제23호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김유빈

21- 07- 22

제24호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

21- 08- 05

제25호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1- 08- 19

제26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1- 09- 02

제27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

조해인,정훈

21- 09- 16

제28호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1- 10- 07

제29호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1- 10- 21

제30호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21- 11- 04

제31호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21- 11- 18

제32호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21- 12- 09

제33호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이채정

21- 12- 15

제34호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

21- 12- 23

제35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훈

21- 12- 30

제36호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김유빈

22- 01- 10

제37호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22- 01- 24

제38호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22- 02- 07

제39호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22- 02- 21

제40호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22- 03- 07

제41호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22- 03- 18

제42호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22- 04- 04

제43호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김은아

22- 04- 18

제44호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

22- 05- 02

제45호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22- 05- 16

제46호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22- 05- 30

제47호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22- 06- 13

제48호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22- 07- 11

제49호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22- 07- 25

제50호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22- 08- 08

제51호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훈

22- 08- 22

제52호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

22- 09- 05

제53호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22- 09- 19

제54호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22- 10- 17

제55호

일본의 정년정책: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22- 10- 24

제56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22- 10- 31

제57호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훈

22- 11- 14

제58호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22- 11- 28

제59호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22- 12- 12

제60호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23- 01- 02

제61호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박성원

23- 01- 09

제62호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23- 02- 27

제63호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23- 03- 06

제64호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23- 03- 20

제65호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23- 04- 10

제66호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이선화

23- 04- 17

제67호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

23- 05- 01

제68호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23- 05- 15

제69호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

23- 05- 22

제70호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

23- 06- 01

제71호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박성준

23- 06- 26

제72호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_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박현석

23- 07- 24

제73호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 한‧미‧일 비교 분석

정혜윤

23- 07- 31

제74호

1인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민보경

23- 08- 07

제75호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박성원

23- 08- 14

제76호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23- 08- 28

제77호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

차정미

23- 09- 04

제78호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정훈

23- 09- 07

제79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혜윤

23- 09- 25

제80호

지속 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 부문 정책 의제

이선화

23- 10- 16

제81호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에 관한 미래전망 및 대응방안

김은아

23- 10- 30

제82호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 증언과 미래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김태경

23- 11- 06

제83호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민보경

23- 12- 04

제84호

고용 없는 저성장·초고령 사회 대응 복지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검토: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채정

23- 12- 11

제85호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정훈

24- 01- 29

제86호

미국 의회 정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박성준

24- 02- 05

제87호

한반도 인권과 국회의 역할

김태경

24- 02- 19

제88호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4년간 동향

허종호

24- 02- 26

제89호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

박상훈

24- 03- 11

90호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 세계적 변혁도시로: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조사연구

박성원

24- 03- 18

91호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

김은아

24- 03- 25

92호

국회의원 보좌진이 바라본 제21대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현석

24- 04- 11

93호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

성문주

24- 04- 15

94호

AI 시대 대한민국 사회와 개인의 미래: 기술과 공간의 변화가 주도하는 2050년 미래와 대응전략

여영준

24- 04- 22

95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

유희수

24- 04- 29

96호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

이선화

24- 05- 23

97호

생성 AI가 만든 진짜같은 가짜: 딥페이크의 진화와 의미

이승환

24- 05- 27

98호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방식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이채정

24- 06- 10

99호

국회의 미래의제에 대한 국민인식

유희수

24- 06- 17

100호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정훈

24- 06- 24

국제전략 Foresight

제1호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

20- 09- 24

제2호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20- 11- 05

제3호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차정미

21- 08- 12

제4호

포스트 펜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김태경

21- 10- 14

제5호

미래전쟁과 군사- 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차정미

21- 11- 11

제6호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박성준

21- 11- 25

제7호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차정미

21- 02- 14

제8호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박성준

22- 04- 25

제9호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김태경

22- 06- 20

제10호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박성준

22- 07- 04

제11호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의 부상

차정미

22- 08- 16

제12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김태경

22- 11- 07

제13호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김태경

22- 12- 19

Futures

Brief

제1호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박성원

21- 07- 29

제2호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

조해인

21- 08- 26

제3호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21- 09- 30

제4호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박성원

21- 12- 02

제5호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박성원

22- 01- 10

제6호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

김은아

22- 02- 28

제7호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박성원,

김유빈

22- 07- 18

제8호

전례 없는 키워드를 통해 도출한

9대 이머징 이슈

박성원,

김유빈

22- 10- 04

제9호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 6개 지역 시민과 미래대화

박성원

22- 12- 05

제23- 01호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

박성준

23- 01- 16

제23- 02호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정혜윤

23- 02- 06

제23- 03호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민보경

23- 02- 20

제23- 04호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

박현석

23- 03- 13

제23- 05호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

박성원

23- 04- 03

제23- 06호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허종호

23- 05- 08

제23- 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

이선화

23- 05- 30

제23- 08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

정훈

23- 06- 19

제23- 09호

한국의 정치 양극화: 

유형론적 특징 13가지

박상훈

23- 07- 03

제23- 10호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차정미

23- 07- 10

제23- 11호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

김은아

23- 07- 17

제23- 12호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김태경

23- 07- 31

제23- 13호

순환경제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과제: 

전망과 중장기 전략

여영준

23- 08- 21

제23- 14호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현황 및 의의

허종호

23- 09- 18

제23- 15호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이승환

23- 10- 04

제23- 16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박성준

23- 10- 16

제23- 17호

미래사회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미래

여영준

23- 10- 23

제23- 18호

국제 지수로 본 한국 젠더 관계의 성격

이상직

23- 11- 13

제23- 19호

일본「성육기본법」(成育基本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의의

허종호

23- 11- 20

제23- 20호

산업체 재직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성문주

23- 11- 27

제23- 21호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

박현석

23- 12- 26

제24- 01호

공간컴퓨팅 혁명의 파급효과와 의미, N.E.X.T

이승환

24- 02- 02

제24- 02호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

혁신성장그룹

24- 03- 04

제24- 03호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과 인식 그리고 행복

이채정

24- 04- 01

제 24- 04호

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

박현석

24- 05- 07

제24- 05호

미래 사회와의 협약, P.A.C.T: 대한민국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국회의 과제

여영준

2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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