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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개헌에 대한 국회 출입기자 대상 인식조사

(조사결과 보고서)

2024. 4.

목 차

제1장. 조사의 개요1

1. 표본설계1

2. 응답자 특성1

제2장. 조사결과 요약2

제3장. 조사결과 분석3

1. 현재 인구절벽 인식 수준3

1)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 심각성3

2) 인구절벽 대응에 국가의 적극 개입 필요성4

3) 현재 인구절벽 대응 정책의 일관성5

2. 국회의장의 올해 신년 제안 인지6

3.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 평가7

1)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의 필요성7

2)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의 효과성8

4. 인구절벽 대응 정책별 헌법 명시 필요성9

1) 교육 혁신9

2) 보육 혁신10

3) 주택 혁신11

5. 공론조사 결과 대비 분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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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1. 응답자 특성]1

[그림 2. 국회의장의 올해 신년 제안 인지 수준]2

[그림 3. 인구절벽 대응에 대한 인식 및 헌법 명시 필요성]2

[그림 4.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 심각성]3

[그림 5. 인구절벽 대응에 국가의 적극 개입 필요성]4

[그림 6. 현재 인구절벽 대응 정책의 일관성]5

[그림 7. 국회의장의 올해 신년 제안 인지 수준]6

[그림 8.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의 필요성]7

[그림 9.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의 효과성]8

[그림 10. 헌법 명시 필요성- 교육 혁신(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AI 기반 공교육 혁신)]9

[그림 11. 헌법 명시 필요성- 보육 혁신(보육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국가 부담)]10

[그림 12. 헌법 명시 필요성- 주택 혁신(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11

[그림 13. 공론조사 결과 대비 분석]12

제1장. 조사의 개요

1. 표본설계

본 조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음.

구분		세 부 내 용

조사 대상	󰁾	국회 출입기자

표본 수	󰁾	총 329명 ※ 전체 모집단(1,258명) 대비 응답률은 26.2%임.

표본 오차	󰁾	±4.64%P

표본추출 방법	󰁾	국회 출입기자 전체

자료수집 방법	󰁾	모바일/온라인 조사

참고사항	󰁾	￭국회 출입기자 전체에게 응답요청 메시지를 총 3회 발송함.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음료 기프티콘을 응답 답례로 제공함.

[표. 표본설계]

2. 응답자 특성

[그림Ⅰ.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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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사결과 요약

 국회의장이 올해 신년에 제안한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 사실과 그 내용을 모두 아는 비율은 32.5%임.

[그림 2. 국회의장의 올해 신년 제안 인지 수준]

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가 매우 높음. 반면, 현재 인구절벽 대응 정책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낮음. 따라서,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의 필요성과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함.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보육과 주택 혁신별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보육과 주택 혁신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 인구절벽 대응에 대한 인식 및 헌법 명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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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사결과 분석

1. 현재 인구절벽 인식 수준

1)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 심각성

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79.9%, 심각한 편이다는 18.2%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응답(매우 심각하다+심각한 편이다)이 98.2%로 매우 높음.

[그림 4.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 심각성]

문1.작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65명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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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절벽 대응에 국가의 적극 개입 필요성

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매우 그렇다는 72.9%, 그런 편이다는 22.2%로,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이 95.1%로 매우 높음.

[그림 5. 인구절벽 대응에 국가의 적극 개입 필요성]

문2.귀하께서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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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인구절벽 대응 정책의 일관성

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27.7%로 낮은 반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69.3%로, 부정 응답이 2.5배 높음.

[그림 6. 현재 인구절벽 대응 정책의 일관성]

문3.귀하께서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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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장의 올해 신년 제안 인지

 국회의장이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올해 신년 제안한 사실에 대해, 제안과 내용 모두 아는 비율은 32.5%로 낮음.

[그림 7. 국회의장의 올해 신년 제안 인지 수준]

문4.국회의장은 올해 신년 제안에,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을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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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 평가

1)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의 필요성

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해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매우 그렇다는 44.4%, 그런 편이다는 38.3%로,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이 82.7%로 매우 높음.

[그림 8.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의 필요성]

문5.귀하께서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해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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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의 효과성

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아본 결과, 매우 효과가 있다는 15.2%, 효과가 있는 편이다는 51.4%로, 효과 있음(매우 효과가 있다+효과가 있는 편이다)이 66.6%로 효과 없음(27.7%) 대비 2.4배 높음.

[그림 9.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의 효과성]

문6.귀하께서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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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절벽 대응 정책별 헌법 명시 필요성

1) 교육 혁신

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혁신(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AI 기반 공교육 혁신)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35.6%, 필요한 편이다는 36.5%로, 필요함(매우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이 72.0%로 높음.

[그림 10. 헌법 명시 필요성- 교육 혁신(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AI 기반 공교육 혁신)]

문7.국회의장은 신년 제안에 인구절벽 위기 원인 대응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보육·주택 혁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보육과 주택 혁신별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 교육 혁신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AI 기반 공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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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 혁신

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 혁신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국가 부담)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45.0%, 필요한 편이다는 37.7%로, 필요함(매우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이 82.7%로 높음.

[그림 11. 헌법 명시 필요성- 보육 혁신(보육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국가 부담)]

문7.국회의장은 신년 제안에 인구절벽 위기 원인 대응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보육·주택 혁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보육과 주택 혁신별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2. 보육 혁신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국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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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혁신

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혁신(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53.8%, 필요한 편이다는 25.8%로, 필요함(매우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이 79.6%로 높음.
※교육, 보육과 주택 혁신 중, 보육과 주택 혁신에 대한 필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주택 혁신은 매우 필요하다(53.8%)가 가장 높음.

[그림 12. 헌법 명시 필요성- 주택 혁신(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문7.국회의장은 신년 제안에 인구절벽 위기 원인 대응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보육·주택 혁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보육과 주택 혁신별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3. 주택 혁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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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론조사 결과 대비 분석

 국회 출입기자 조사와 공론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비숫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 출입기자는 인구절벽 대응에 국가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함.

[그림 13. 공론조사 결과 대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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