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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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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 10. 31.(화) |
국세수입전망 보고서 담당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 장 백경엽, (02) 6788- 4834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 (02) 6788- 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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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전망 보고서 담당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 장 권아영, (02) 6788- 3776 추계세제분석관 윤주철, (02) 6788- 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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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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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31일(화)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과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 · 배포했다. ◦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것이다. ◦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10년간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과 비교하였다. ❑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은 2024년도 국세수입을 361.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 367.4조원 대비 6.0조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최근 법인영업실적의 부진한 흐름과 내년도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75.0조원)가 정부 예산안(77.7조원)보다 2.7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 중기(2023~2027년) 국세수입은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438.8조원으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계획 대비 5년간 총 30.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2023년 국가채무를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901.8조원(GDP 대비 59.4%)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24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해 국세수입은 10년 동안 5.1조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29.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에서 2032년 886.8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에서 2032년 921.4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3.9%에서 2032년 △1.8%로 변화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 미만으로 유지될 계획이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년 후인 2027년부터 △3%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정부는 지출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여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4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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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24. 10. 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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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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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주요 내용 ❑ 2023~2032년 중기재정전망 결과 ◦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 －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에서 2032년 886.8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에서 2032년 921.4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3.9%에서 2032년 △1.8%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3년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901.8조원(59.4%)으로 연평균 6.0% 증가 전망 ◦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7년 이후에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 미만 유지 전망
❑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재정영향 분석 ◦ 2024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해 국세수입은 10년 동안 5.1조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29.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 재정전망은 정부 세법개정안의 영향으로 기준전망*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수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소득세) 등 － 의무지출 재정전망은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로 기준전망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원인은 기초생활보장 강화(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고용보험) 등 *기준전망: 2024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 ❑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 NABO와 정부의 총수입·총지출 전망 차이로 NABO 중기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보다 크며,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기준으로 2.2%p 높음 －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3%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필요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3년은 본예산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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