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2022. 9. 8.(목)부터

자료배포일: 2022. 9. 8.(목)

총 매수: 1매(보고서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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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02- 6788- 4712)

□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9월 8일(목), ｢반도체 산업 및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산업 및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동향과 전문인력 부족의 원인을 살펴보고, 반도체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과 최근(2022.7)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과거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 동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취약해진 연구개발 생태계가 우수 전문인력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의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반도체 특화 교육 및 수학·기초과학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국 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은 향후 10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반도체 인력에 대한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와 중장기 인력양성 지원기반 구축 등 산·학·연의 정책 수요를 대체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불투명한 재정 지원 규모 및 인력 과잉 공급 우려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한 공급 위주의 정책 방향과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미흡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경선주 입법조사관 (02- 6788- 4712, sunj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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