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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보건복지위,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 실시
번호 688 작성일자 2021-10-20 조회수 285
보건복지위,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 실시
-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대응시스템 보완 및 개선 촉구 -
- 입양인 친가족 찾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책 필요성 제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19일(화)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서는 먼저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대응시스템 보완 및 개선, ▲ 아동학대 관련 보건의료시스템 개선(피해아동 전담주치의 제도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입양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 위탁부모 및 입양부모 교육 확대·강화·개선, ▲ 입양인 친가족 찾기 지원 강화 및 제도개선, ▲ 가정위탁 인식개선, ▲ 입양과 파양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 장애아동 가정위탁보호자에 대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밖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강화와 지원 절차 개선과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리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필요성 등도 논의되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해서는 ▲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의 지속적 강화, ▲ 노인정책 활성화 대책 마련, ▲ 고령친화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 고령친화기업 사업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중징계 처벌을 받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등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위반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서는 ▲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체계화·고도화, ▲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기관 전산연계 확대, ▲ 사회보장 바우처 관리 강화, ▲ 의료기관 사이버 정보피해 대책 마련 및 랜섬웨어 방지, ▲ 인력부족 문제 해소, ▲ 조직문화 점검 및 개편, ▲ 장애인 시설평가 개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해서는 장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해서는 ▲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선,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예산 확보 및 사업 강화, ▲ 직원채용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해결, ▲ 보육진흥원 전반적인 운영 개선, ▲ 어린이집 인력배치 개선, ▲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개선, ▲ 시간제보육교사의 업무 개선, ▲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해서는 ▲ 시각장애인 안내견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모니터링 강화, ▲ 기관 청렴도 제고, ▲ 장애인 IOT기반 디자털 돌봄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지적, ▲ 장애인 탈시설 관련 의견 수렴,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권 문제, ▲ 장애인단체 지원 개선, ▲ BF인증 심사에 모든 유형의 장애인 심사참여 의무화,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인력 보강, ▲ 중증 장애아동 대상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개선, ▲ 돌봄서비스 중단 등에 대한 대책,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당 지급 개선, ▲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0일(수) 예정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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