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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 수협의 어촌 어업인 보호 역할 강화 주문
번호 686 작성일자 2021-10-19 조회수 261
농해수위 국감, 수협의 어촌ㆍ어업인 보호 역할 강화 주문
- 회원 조합에 대한 수협 중앙회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 양식수산물재해 보험제도 재설계 및 금융사고 발생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시 어업인 의견 수렴 강화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0월 19일(화)에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한국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수협 등에 어선원재해보험 및 양식어업재해보험 등 어촌ㆍ어업인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어촌ㆍ어업인 보호를 강화하고, 수협 회원 조합의 부실 대출 등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중앙회 차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시 어업인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수협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어민 보호 및 소득 강화를 위해 불법 중국 어선 증가에 따른 어민 피해 방지 대책 및 학교급식용 수산물 공급 시 국내산 수산물 공급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였다.

또한, 여야위원들은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신입 사원 채용 등 인사 부분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고, 외국인 선원 송출입 수수료 등 문제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선원 보호와 생사료 전면 금지에 대비한 배합사료 개발 등에 대한 수협의 역할 강화와 대형선망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주문하였다.

더불어, 여야의원들은 해양진흥공사에 대해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및 중소선사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에 따른 선박검사원 부족 및 이직율 과다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에서의 부채 상승 및 이익 감소에 반한 기관장의 연봉 상승 문제 개선 등을 주문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20일(수)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 주요 감사일정: 10월 20일(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10월 21일(해양수산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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