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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실시
번호 684 작성일자 2021-10-18 조회수 273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실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개선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
- 사무장병원 적발 및 부당이득 징수실적 강화를 위한 대책 강구 요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15일(금)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기관별 주요 국감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급여항목 재검토, ▲ 비급여 관리대책의 강구,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 등이 지적되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 소득중심 단일체계로의 전면적 개편, ▲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제도의 불합리성 검토, ▲ 보험료 상한액 산정기준의 변경 등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 다빈도·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 부정수급 관리대책 강구, ▲ 적립금의 투자수익 제고 등의 지적이 있었으며, ▲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대책도 다방면으로 제시되었다. 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방안 마련,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확대, ▲ 보호종료아동의 체납보험료 경감, ▲ 보험자병원의 설립 필요성 등과 함께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협조가 주문되었다.

그 밖에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실손보험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보험사 표준약관 문제, ▲ 일산병원의 비정상적인 의약품 거래관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질적 개선 필요성, ▲ 교육부 소관 학생건강검진의 이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이 촉구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 방문간호의 활성화 및 방문재활·영양급여 신설, ▲ 요양병원·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을 통한 의료통합돌봄체계 개선,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부정수급 방지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 금기약물 처방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DUR 시스템의 개선, ▲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위한 수가구조의 개선 및 기금 설치, ▲ 백내장 과잉수술 규제를 위한 대책 마련, ▲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 민간보험사의 데이터 수집·관리를 통한 의료이용 실태 분석, ▲ 요양병원 내 향정신병제 오남용문제 해결, ▲ 고가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전승인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9일(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복지 분야 6개 공공기관에 대한 7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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