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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 주문
번호 682 작성일자 2021-10-15 조회수 351
기재위,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 주문
-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금융통화정책 결정 필요 -
- 대출총량규제 부작용 방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을 통한 서민금융안정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5일(금)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 현재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의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금융안정과 관련하여, ▲ 대출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공조할 필요성,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저금리 공급 및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방지 필요성, ▲ 급증하는 가계부채·자영업자 대출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다.

한편, 정부의 재정·경제정책과의 협조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 거시경제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이 같은 목표로 작동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 ▲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정부정책과 동조될 경우 자칫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하여, ▲ 디지털화폐 도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 디지털화폐 도입 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성, ▲ 한국은행이 추진한 디지털화폐 도입 모의실험 공모 및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과 질의가 있었다.

그밖에 ▲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성, ▲ 금융통화위원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국민소통 강화 필요성, ▲ 지역 소득·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 ▲ 한국은행 조직문화 개혁 필요성, ▲ 한국은행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문제, ▲ 한국은행 직원의 높은 이직률 문제 등에 관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8일(월)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광주·대전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전북·충북·대전충남본부(1반)와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본부(2반) 에 대한 국정감사와 지역 현안보고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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