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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격차 해소, 옵티머스 펀드 사태 후속조치 미흡 등 집중 질의
번호 681 작성일자 2021-10-15 조회수 341
농해수위 국감,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격차 해소, 옵티머스 펀드 사태 후속조치 미흡 등 집중 질의
- 협동조합의 기본취지보다는 금융기능에 치우친 도시농협에 대한 개선책 마련 주문 -
-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회수 저조 등 후속조치에 대한 농협금융지주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
- 군 급식 납품 농협의 지역산 공급확대 및 군 급식 공급의 질 개선 요구 -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사업의 목표 대비 실적 저조 질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0월 15일(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협동조합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과 농업인을 중심에 두는 농협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은 한목소리로 금융기능에 치우친 도시농협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도시농협이 농촌농협에 비해 준조합원 수, 예탁금 규모, 조합평균 배당금 등이 높은 것은 비과세 예탁금,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인을 위한 정책에 도시농협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시농협의 농촌농협에 대한 투자, 도농상생기금 납부 확대 등 도시농협의 높은 수익을 농촌농협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NH투자증권 대표의 부실 답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점, 2021년 10월 현재 투자금 회수 실적이 290억원으로극히 저조한 점,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대납한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NH투자증권뿐 아니라 농협 금융지주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최근 국방부가 군 급식재료 납품시 경쟁입찰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하여,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적으로 군납을 담당해온 농협이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으며, 군납농협의 지역농산물 공급 비중을 제고하고, 군납 식자재의 위생문제를 개선하는 등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였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의 목표 대비 실적 저조를 지적하였다. 경제사업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이 61.3%에 그쳤고, 핵심 지표인 산지유통 점유비와 중앙회 책임판매비율 역시 계획 대비 78.5%, 64.4% 수준으로 나타나 사실상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농업경영비 하향, 판로개척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주문도 함께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은행의 지방 농업인 대출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이루어졌다. 농협은행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 9조 5,510억원 중 55%인 5조 2,805억원이 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67%인 3조 5,617억원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것은 농업인의 금융조달을 위한 농협은행의 취지와 배치되며, 대출 중단시 시중은행이 부족한 지방 농업인들의 대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대출총량과 관련하여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하였다.

이 밖에도 ▲ 농산물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유통비 절감 방안 마련 촉구, ▲ 비료 계통구매시 원가 대비 낮은 구매가로 비료업계의 경영악화가 초래된다는 의견, ▲ 농협하나로마트 내 국내산 와인 판매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과도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으로 임금피크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의견, ▲ 계약기간 내 사고로 계약기간 경과 후 사망한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계열화 양계농가의 축협 조합원 가입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 ▲ 중고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임직원 학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 등이 함께 개진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9일 수협중앙회 등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 주요 감사일정: 10월 19일(수협중앙회 등), 10월 20일(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10월 21일(해양수산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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