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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년 만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는?
번호 8793 작성일자 2022-01-20 조회수 418
30년 만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는?
-다양한 평형의 통합임대주택 공급, 통합 대기자명부 도입 등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20일(목),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 1989년 영구임대주택 최초 공급 이후 약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에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료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입주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기준이 복잡하여 수요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이 보고서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주거수요나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중형 평형의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적정 물량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수립·점검할 필요가 있음
○ 통합 대기자명부를 도입함으로써 입주희망자가 임대주택 신청을 한 번 해두면 본인의 입주자격에 맞는 임대주택을 차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입주 절차를 간편화하고, 대기자명부 정보를 통해 파악되는 지역별 입주 수요를 반영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강산 입법조사관 02-6788-4604, san7940@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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