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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도출
번호 8445 작성일자 2021-10-14 조회수 205

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도출
- 김태경 박사 “국제기구, 국제 인도주의 네트워크 경유한 공동대응 확립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제4호(표제: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를 10월 14일 발간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전통안보적 위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다자적 협력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인식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검토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 위험경감 협력을 구상하여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변화에서 2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확인됐다. 첫째로 1990년대 후반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지속한 국제기구, 국제 인도주의 네트워크 활동 효과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 거버넌스 진전 과정에서 국제기구, 다자 메커니즘과의 상호작용 및 보편 규범 적응에 친화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로 북한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감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비전통안보 위험에 대응ㆍ예방하는 국내외 거버넌스 확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김태경 박사는 향후 한반도 재난위험경감 협력에 있어 북한 상주 유엔기구들을 경유하여 다자적 틀 내에서 공동대응을 확립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관련 다자적 회의체, 대북 재난위험경감 구호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온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재난재해 공동대응 및 협력 의제를 발굴ㆍ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2015년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에서 채택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수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틀 안에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 교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 국면을 ‘신흥안보’ 아젠다를 통해 타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소다자 등 다양한 재난재해 협력 노력을 만들어가면서 재난위험경감 관련 지식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학계 및 전문가집단의 역할 증대와 지역적 접촉 교류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간을 망라한 다층적 네트워크 발전을 기반으로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공동대응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태경 부연구위원(02-2224-9834),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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