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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 한국마사회 경영쇄신 주문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마련 촉구 등
번호 8445 작성일자 2021-10-14 조회수 346
농해수위 국감, 한국마사회 경영쇄신 주문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마련 촉구 등
- 한국마사회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경영쇄신 주문 -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및 가짜 한국산 과일에 대한 단속방안 검토 주문 -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환매 이자율 인하 검토 필요 -
- 밭기반정비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0월 14일(목)에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축산물 품질경쟁력 향상 등 관련 현안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 각 기관의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먼저 한국마사회의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경영난 속에서도 직원들의 비위나 부패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질타하며 임직원의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야위원들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수출제한이나 자국 내 비축 확대 정책을 펴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먹거리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비축시설확보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동남아에서 한국산 과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는 중국산 과일에 대한 단속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관련해서는 환매율 제고를 위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환매 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밭작물의 자급률 및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밭기반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 청년후계농에 대한 맞춤형 농지 지원 확대, ▲ 저수지 수질 조사시 인(P)과 질소(N) 함량 고려 필요, ▲ 축산물 자율품목(닭, 오리, 계란 등) 등급판정 실적 제고, ▲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제도적 허점 보완,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시행 시 철저한 안전관리 주문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모색 등의 의견이 함께 개진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5일(금)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 주요 감사일정: 10월 15일(농협중앙회 등), 10월 19일(수협중앙회 등), 10월 20일(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10월 21일(해양수산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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