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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수출입은행 및 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번호 8443 작성일자 2021-10-13 조회수 285
기재위, 수출입은행 및 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수은이 최근 발표한 ‘ESG 로드맵’ 관련, 중소기업 배려 등 보완 필요성 제시
- 조폐공사 관련, 194억원 손실 발생한 ‘불리온 메달사업’ 문제 집중 제기
- KIC 자산운용 규모 확대 필요성 및 재정정보원·원산지정보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 수은이 발표한 ESG 로드맵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배려 필요성 및 지배구조 관련 사항 보완 필요성, ▲ 화석연료 관련 금융지원 집중의 적절성, ▲ 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의 특정 국가 편중 문제, ▲ KOICA 등에서 실시하는 무상 ODA와의 연계 강화 필요성, ▲ 차관 사업 관련 입찰 참가자격 및 평가 기준·규정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 ▲ 남북협력기금 운영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 ▲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의 부실 관리 문제, ▲ 수은의 직·간접 투자 관련 제한 완화 필요성, ▲ 기관 내 성별 임금격차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 불리온 메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공고를 하지 않고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와 계약한 문제점, ▲ 불리온 메달사업 업체의 194억원 대금 미납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 발생과 대손충당금 처리, ▲ 불리온 메달사업에 관한 영업손실 은폐 시도 의혹 및 조폐공사 정관 및 강령 미준수, ▲ 불리온 메달사업에 있어 채무변제계약 체결의 문제점 및 해당 업체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적절성, ▲ 불리온 메달사업 자체의 지속적 추진 적절성, ▲ 사업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등 불리온 메달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 장기미사용 재고자산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성, ▲ 공사의 당기순이익 적자 문제 및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자회사 파견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수준의 적절성, ▲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필요성, ▲ 사내 부동산 대출 급증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한편,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는 ▲ 국부펀드로서의 자산운용 규모 확대 필요성, ▲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 해외위탁 운용사의 국내 유치 노력 필요성, ▲ 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필요성, ▲ 자산의 투자내역에 관한 구체적 자료의 국회 제출 필요성, ▲ 투자공사의 인력 유출 문제 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서는 ▲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해서는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의 유지 필요성 및 자격증 관리·운영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5일(금)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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