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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의결
번호 7779 작성일자 2021-02-25 조회수 763
외교통일위원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의결
-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 -
-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 -
-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보호를 촉구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오늘(2월 25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올해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감금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미얀마는 지난 50년 간 군부가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여 왔으나, 2015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승리하면서 민주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후 2020년 총선에서 NLD가 승리하면서 민주주의 정부가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미얀마 군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다시 무력을 행사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이원욱의원, 박영순의원, 정진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등과 관련된 결의안’을 통합·조정하여 여야 합의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 및 강력 규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하여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촉구,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에 대한 안전보호 촉구,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 즉각 중단 촉구,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표명,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등이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동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26일(금) 본회의 의결 후, UN, ASEAN, 미얀마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끝.

【붙 임】
1.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전문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의결 사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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