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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 필요
번호 8782 작성일자 2022-01-14 조회수 319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 필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혁신공간 마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4일(금),「도심융합특구 추진동향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수도권 집중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짐
○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도심에 성장거점을 구축하여, 비수도권 청년인재의 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터-삶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임

□ 현재 대구·광주·대전·부산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울산은 아직 선정 작업을 진행 중임

□ 향후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도심융합특구의 목표인 복합융합거점 형성을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민간의 참여를 조율 할 수 있는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지역 갈등 해소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 (02-6788-4605, ys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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