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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견도 조사도 어려운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적 지원 시급
번호 7905 작성일자 2021-04-08 조회수 325
발견도 조사도 어려운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적 지원 시급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마련, 국가 수준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용적 학부모교육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8일(목),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을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사이버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학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학교와 가정의 초기 징후 발견 및 사후 대응에 어려움이 크며, 피해학생이 사이버 학교폭력 상황에 방치되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등의 정의 규정만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됨
○ 지난 2012년 3월에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한 지 9년이 경과하였고,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및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 사이버 학교폭력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등이 있음 등이 제기됨
○ 첫째, 현행법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모호하여 교육현장의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둘째,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2020년에 초등학생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중이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셋째,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와 학교 등이 초기에 대응하는 데에 다른 학교폭력에 비해 어려움이 크고, 교육현장의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향후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신설,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ㆍ교육청의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실용적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예방 및 대응 필요
○ 첫째,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실태조사 항목 및 대응 매뉴얼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학교ㆍ교육청의 사이버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실용적 사이버 학교폭력 학부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이덕난 입법조사관(02-6788-4702, dnlee@assembly.go.kr)
교육문화팀 유지연 입법조사관(02-6788-4706, jiyeon.ry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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