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행사알림
국회매거진
국회정보서비스
정책참고자료실
분실물 안내

보도자료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대한민국 국회의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페이지
6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번호 8073 작성일자 2021-06-14 조회수 449
6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국회 주요 의사일정
이번 주 수요일(6.16.)과 목요일(6.17.) 각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음.
한편, 오늘(6.14.)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들을 심사 중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6.15.)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아울러 수요일(6.16.)에는 농해수위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임업직접지불제 도입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다수 예정되어 있음.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9건 등 141건임.
공시가격제도를 조정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3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 ▲부동산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직전 연도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바꾸는 「지방세법」개정안 등이 접수되었음.
이 외에도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금지하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 및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에 관해 규정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과 ▲타투업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로 음성적 타투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양성화하고자,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위생관리의무·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한 「타투업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들도 다수 접수되었음.
한편,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의원 112명의 공동발의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군 15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주방용오물분쇄기사용을 금지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청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청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연장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3건임.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3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요일(6.16.) 오후 3시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 주한그리스대사의 예방을 받아 양국 의회 간 협력사항을 논의할예정임.
- 박광온 한-우즈베키스탄 의원친선협회장은 금요일(6.18.) 오후 3시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사파예프 우-한 의원친선협회장 겸 상원 제1부의장 등과 「한-우즈베키스탄 의원친선협회 화상면담」을 진행할 예정임.
-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8차 정치분과위원회가 수요일(6.16.)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412호에서 개최됨.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정당제도 및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종합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정병국 위원이 ‘대화와 타협의 국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함.
- 국회도서관은 내일(6.15.) EU에서 추진한 2015년 경량 비닐봉지(plastic bag) 소비 저감에 관한 지침과 2019년 순환 경제를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을 살펴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2호를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6.14.) 오후 2시 이용우 의원실·뉴스핌과 함께 「가상자산업법 입법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함. 오늘 토론회에서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현황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입법조사처에서 ‘가상자산 관련 해외규제동향 및 국내 입법 방향’을 제시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상황을 말씀드림. 지난주 목요일(10일)과 금요일(11일)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국회는 신속히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음. 또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금요일(11일)과 토요일(12일) 양일 간 청사를 폐쇄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하였음. 다행히 국회 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어제(13일)부터 청사를 정상 개방하고 있음.그러나, 지난주 상황을 계기로 코로나19에 대한 국회 구성원 전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 출입기자 여러분께서도 ▲지정석 및 자유석 축소 운영 ▲청사 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기존에 안내해드린 국회 청사 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부탁드리며, 특히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02-6788-2000,3541)에 반드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1. 6. 14. ~ 21. 6. 18.)
2. 국민동의청원 현황(6월 2주차)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국회방송 언제든, 어디서든 시청하세요
다음글 국회사무처·대전광역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