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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과방위 국정감사 참석(KBS, EBS)
번호 171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15
2020 과방위 국정감사 참석(KBS, EBS) 사진
2020 과방위 국정감사 참석(KBS, EBS) 사진

"2020 국정감사 5일차, 보고드립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제는 공영방송 KBS, EBS의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 KBS의 자회사, 'KBS비지니즈'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계약 및 노동 조건 지적!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55세 미만 노동자들과의 계약을 거부하고, 1년 단위의 계약에 병가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증언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영방송 KBS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꼼수계약'을 해왔습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 검증 안 된 의료기술 홍보한 KBS '아침마당'!
KBS의 대표방송 ‘아침마당’이 특정 의료기술을 홍보하는 방송으로 올해 9월 방심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특정 병원과 일부 환자에게만 비급여로 시술하도록 한 '제한적 의료기술'입니다. 일반적 의료기술도 방송에서 홍보하면 불법인데, 근거도 없는 의료기술을 공영방송 KBS에서 홍보한 것입니다. 이에 KBS 사장께서도 "앞으로 선을 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EBS, 평생교육 표방하면서 노년층 프로그램은 2%?
지난 5년간 EBS가 제작한 프로그램 총 1,029개 중 장년 및 노년층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22개(2.14%)에 불과합니다. 전체 인구의 36.6%를 차지하고 있는 5070세대의 인구비율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EBS에 '인구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비해, 전 세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4. EBS 2TV, 공공성 확보 위해 의무재송신에 포함시켜야
아울러, EBS 2TV는 의무 재송신 대상에 속하지 않아, 주요 MSO(다채널케이블방송사업자)에서 단 한 곳도 채널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면, EBS 2TV와 같은 공영방송 다채널방송서비스 또한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방통위 부위원장께서도 "방향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정식채널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5. EBS, 경영구조 안정화를 위한 노력 촉구
마지막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하락하며 현재 EBS 자체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수능교재 판매수익이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BS에 '공적재원 정상화', '수입 다각화', '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경영구조를 안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며, '공영방송의 위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KBS와 E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서 계속 고민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두 방송국이 국민이 사랑하고 즐기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해법을 21대 국회에서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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