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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의사진행
번호 219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108
김상희 부의장,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의사진행 사진
김상희 부의장,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의사진행 사진
○ 일시 : 1월 8일
○ 장소 : 본회의장

지난 금요일(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요 법안 세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 처벌과 원청업체의 책임을 명문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과로사에 내몰리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가져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입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거듭되며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셨던 사안들입니다. 국회가 신속하고 치열한 여야 논의를 통해 이번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에서 분명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국회는 이번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상황을 살피며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시행 효과를 살펴가며, 필요하다면 적용 범위와 처벌 수준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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