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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1070061534 회기 제389회국회(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시 2021-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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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0616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2. [21061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3. [210676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4. [210974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7. [210999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8. [21102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 [211031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10. [21099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11. [21100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12. [2110236]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13. [2110204]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대표발의)
14. [2110223]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5. [21100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6. [21103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7. [21099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18. [21100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19. [21101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 [21101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대표발의)
21. [211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2. [21103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23. [21103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4. [211033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대표발의)
25. [211003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6. [211019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대표발의)
27. [21103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8. [211037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29. [21103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30. [21104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
31. [211034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32. [211014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33. [21103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34. [211006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35. [211045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36. [210984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37. [210993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38. [211012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39. [211030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40. [211009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41. [211044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42. [211003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43. [21098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44. [210994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45. [21100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46. [211043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47. [21099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48. [21102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49. [2100043]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50. [2100047]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51. [210693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52. [210487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4. [210767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55. [21043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56. [21054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5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1. [2109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6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4. [21083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65. [2105690]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66. [21084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67. [210705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68. [21100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69. [210737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70. [21082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7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5. [21069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6. [210837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8. [21087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79. [210807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80. [210498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8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3. 스포츠기본법안(대안)(위원장)
84. 체육인 복지법안(대안)(위원장)
85. [210846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86. [210764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8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8. [211011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89. [21078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9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5. [21092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9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9. [210767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00. [210768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01. [210768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0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3. 항만안전특별법안(대안)(위원장)
104. [2108262]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105. [210860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0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7. [210728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08. [2108450]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10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1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5. [211034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116. [210951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117. [210958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18. [21089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119. [210707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2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3. [210586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124. [210582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12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9. [2104755]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1. [210777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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