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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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위원장
- 2023.07.19 2120230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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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
- 2023.07.19 2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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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표발의 의원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23.07.19 2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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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위원장
- 2023.07.19 2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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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적 계약관계이기에,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위원장
- 2023.07.19 2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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